[우원식브리핑] 3월 22일, 제31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언문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우 원 식 의원입니다.

 

6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가발전전략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제 도입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예산결산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 공공기관의 건전재정운용 방안, 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확보 방안 등입니다.

 

둘째,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당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정치개혁 및 국회쇄신 관련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난 2007년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하여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시행방안 등을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프로그램제공사업자(PP)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과 공영 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논의 및 검토하기 위하여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고,

 

여섯째,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6개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각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3930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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