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한다

을의 눈물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한다

 

 

 

[6월 25일, 국회 본회의 우원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을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을’들이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벌인 현장활동과 간담회, 정부의 해결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현대제철이 원만하게 타결되었고, 27일 GM대우와 GM대우 전국대리점연합회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어, ‘동반성장협약식’을 갖습니다. 

이로인해 GM의 293개 전국대리점과 4,000여명의 종사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 협약식에 참석해 양측의 그동안의 노력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도한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영업 압박과 위약금 등으로 점주들의 자살로 물의를 빚었던 세븐일레븐과 CU 등 편의점업계의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렇게 GM의 경우처럼 타결된 사례도 있고 남양유업과 농심처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안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현장활동과 중재만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밀어내기, 영업목표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종속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합니다.  

공정위마저 남양유업 조사 결론 단계에 이르렀고 본사차원의 조직적 밀어내기 정황을 확인하고 높은 수위의 처벌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6월 국회가 정녕 ‘을’들의 통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갑의 횡포 근절해야합니다. 고통 받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6월 국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협상이 끝내 결렬돼 남양유업 방지법, CU방지법, 수퍼갑 일감몰아주기 제한법, 상가세입자보호법, 서민이자부담 경감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등 16개 경제민주화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고통은, 을의 눈물은 안중에 없습니다. 16개 법안은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에서 새누리당 반대로 감감무소식이고, 심지어 16개 법안 중 하나인 슈퍼갑 일감몰아주기 제한법은 여야 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누리당 반대로 인해 정무위 처리조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강조하며 당선된 것에 비춰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할 따름입니다.  

뽑겠다는 손톱 밑 가시는 도대체 누구 손에 박혀 있습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남의 것 빼앗아 제 배불리며 시장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의 것입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 날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날개는 민생을 세우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도 거부하고, 민생도 거부한 집권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광기가 아닌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갑을상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마저도 헛되이 만들 생각입니까?

6월 국회를 반드시 경제민주화 국회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