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창] 6월 국회,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_ 6월 27일,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농성 결의문

6월 국회,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많은‘을’들이 구조신호를 보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벌인 현장활동과 간담회, 정부의 해결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GM의 경우처럼 타결된 사례도 있고 남양유업과 농심처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안도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현장활동과 중재만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국회는 밀어내기, 영업목표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종속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한다.

국회가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6월 국회에서, 남양유업 방지법, CU방지법, 수퍼갑 일감몰아주기 제한법, 상가세입자보호법, 서민이자부담 경감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등 16개 경제민주화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고통은, 을의 눈물은 안중에 없다.‘을’살리기 법안은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 교문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반대로 답보에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더 한심하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떤 기업이 갑 노릇을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고 모두 직영 체제로 바꿔버리면 그게 을에게 도움이 되겠냐?”며 스스로 직분을 저버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제민주화) 내용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으며, 조원동 경제수석은 “(부당단가 대책 발표는) 국회의 과잉입법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경제민주화를 부정해버렸다.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입법이 무슨 과잉입법인가.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을 위축시키는 일인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야 기업들이 성장하는 경제구조가 정상적인 경제구조인가.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어느 대기업 총수가 하면 적절할 이야기를 정부의 최고위 관료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때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강조하며 당선된 것에 비춰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할 따름이다.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민주당은 한 날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날개는 민생을 세우는 노력을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오늘부터라도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도 거부하고, 민생도 거부한 집권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광기가 아닌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돌아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입법 통과에 동참 바란다.

 

2013년 6월 27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위원장),김기준,김영주,김현미,남윤인순,민병두,박범계,박완주,부좌현,서영교, 유기홍,유은혜,윤관석,윤후덕,은수미,이상직,이언주,이종걸,이학영,장하나,전순옥,전정희,진선미,최원식,한정애,홍영표,홍종학

 

※대표단식 : 우원식, 윤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