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방송장악 (5)

우원식 원내대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2017. 9. 12. 22:57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의사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파행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은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 가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위기에 불안해하는 민심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결국 무책임한 제1야당의 적나라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며, 조용히 복귀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지난 주말 집회까지 열었다.집회 내용은 더 심각했다. 집회 내내 “문재인 탄핵”, “5.18은 광주사태” 등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저주와 폭언, 막말을 쏟아내며 사실상 대선불복선포식을 벌였다. 안보, 국회, 민심에는 뒷전이면서, 방송적폐와 한 몸이 되어 당력을 현 정부 몰락에만 쏟는 자유..

[우원식브리핑] 발목잡기 아닌 방송 공정성 확보 위한 민주주의 싸움_ 3월3일, 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

2013. 3. 4. 11:48 우원식 브리핑

지난 번 민주당의 양보안으로 방송에 있어 콘텐츠는 미창부로 다 양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료방송의 방송 인허가와 방송광고가 남아있고 이것이 쟁점이다. 두세 개 과 때문에 20개 정부부처가 출발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는 방송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규제 중 규제이다. 방송 인허가 제허가권을 가진 부처에 대해서 방송이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ICT를 위해 한다는데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가 ICT산업의 발전을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3년 방송통신시장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ICT산업 전체가 2013년에 371조 3천억이다. 그중에 소프트웨어는 32조, 8.7%이고 정보통신기기는 ..

[우원식 브리핑] 야당 제안 거부한 느닷없는 기자회견, 3.1절에 항복선언 강요하는 것_ 3월1일, 정부조직법 관련 브리핑

2013. 3. 4. 11:38 우원식 브리핑

정말 뜻깊은 3.1절날 아침에 행사를 잘 마치고 선조들의 뜻을 기리면서 있는데, 느닷없는 청와대의 기자회견을 보고 국회로 달려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주체고, 방송이 오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이 빠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내놓은 양보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방송 IPTV, 지역 케이블, 위성방송 등 방송 부분에서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컨텐츠는 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겠다고 하는 담대한 양보를 했다. 남아 있는 것은 방송의 법령 제개..

[우원식브리핑]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방송장악 의도 아니라면 더 이상 왜곡말고 받아들여야_ 2월 28일,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2013. 3. 4. 11:22 우원식 브리핑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 정부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좋지 않은 사례가 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두 가지 결정을 했다. IPTV 인허가권,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했다. IPTV에 있는 인허가와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콘텐츠와 융합사업을 미창부로 가져가는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재개정권은 남기는 이유는 IPTV가 직사(직접사용채널)TV로 가서 보도가 시작되고 제2의 종편으로 가는 것은 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법령재개정권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는 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남겨두고 콘텐츠와..

[우원식브리핑] 'IPTV 인허가 부분만 제외하고 양보', 여당에 타협안 제시_ 2월 27일, 정부조직법 협상관련 브리핑

2013. 3. 4. 11:13 우원식 브리핑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첫 번째 수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대통령 자신의 자성의 말씀이면 좋겠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인수위 활동이 늦어져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에 쫓겼고, 그렇게 만든 방안조차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완전히 생략된 채 제출됐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을 일점일획도 수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고집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협상 자율권 없이 오로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조속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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