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17.10.14) 우원식 언론보도 - 공산품 위해 사고 ‘6만 건’… 국표원은 고작 ‘74건’ 접수

2017. 10. 14. 21:12 언론보도

지난해 공산품 위해 사고가 6만 건에 육박했지만 제품안전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매년 제품 위해 사고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산업부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위해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공산품은 2015년과 대비해 2598건이 증가한 6만500건에 달했다. 전기용품의 경우, 2015년 대비 2748건이 증가한 8058건을 기록했다.반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사고 접수 자료는 최대 74건이었다. 현실정을 국표원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

우원식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의결 및 산업동향 및 대응방향 업무보고 참석

2017. 8. 28. 17:20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의결 및 산업동향 및 대응방향 업무보고에 참석해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외국인투자유치가 그동안 수많은 악용 사례를 불러왔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또 "IDC와 같은 고부가 서비스업이 국내 산업 기반이 안 되어 있어 제대로 들어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구글의 경우 100% 친환경에너지로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IDC를 전세계 법인에 걸쳐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친환경에너지로만 IDC의 운영이 불가능해 들어오는 것이 보류됐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에너지 공약이 친환경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므..

갤럭시노트7 방지법(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2017. 3. 22. 16:43 국회 활동/동영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삼성전자의 안일한 대응과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우원식 의원은 지난 2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갤럭시노트7 방지법)을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우원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이데일리/0208] '최순실 예산' 250억 추가 의혹..정부 "특혜 아냐"

2017. 2. 13. 17:16 언론보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김영재의원)에 예산 250억원을 지원할 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확인됐다. 논의 이후 15억원 예산이 집행됐으나 정부 측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지원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8일 특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작년 당시 청와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정만기 산업통상비서관(현 산업부 1차관)은 서울 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구속) 씨와 박씨 남동생과 이 같은 논의를 위해 만났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사업에 R&D(연구개발) 등 예산 2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교육, 의료용품 수출 등 중국 시..

[연합뉴스/0202] 특검, 정만기 산자부 1차관 소환…'김영재 특혜의혹' 조사

2017. 2. 7. 08:59 언론보도

최순실 '미얀마 원조사업 이권개입' 관련성도 조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53분께 정 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차관은 취재진의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는지, 최순실씨의 미얀마 사업 개입을 알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상대로 김영재 원장이 최씨의 도움 속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방침이다. 정 차관이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던 2015년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가 ..

산업부, 엉터리 비용추계 자료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반대

2016. 12. 8. 16:12 보도자료

◯ 오늘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고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손금주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었음.- 동 법안은 지난 11월 29일 법률안소위 논의에서 여야 의원모두 입법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비용추계의 부정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계속심사가 결정되었으며, 오늘 법안통과를 위해 전체회의 직전 원포인트 소위를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1124] "최순실 단골 의원 특혜, 청와대에서 직접 요청했다"..정부 고위관료의 첫 고백

2016. 11. 28. 10:16 언론보도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부 고위관료의 첫 증언이 나왔다.24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세금으로 특정 기업을 찍어주기 위해 과제를 추가시키고, 특정 기업에게 R&D 과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정 과정을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당시 BH(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 장관은 "BH(청와대) 비서관실에서 R&D 통합과에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니 R&D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청와대 측의 압력을 받았다는..

[연합뉴스/1124] 우원식 "산자부, 최순실 단골 병원에 15억원 특혜 지원"

2016. 11. 28. 10:11 언론보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산업자원통상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에 연구개발(R&D) 예산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산자부는 R&D 지원과제로 3개를 선정했다가 갑자기 성형수술에 쓰이는 봉합용 실 관련 연구 1개를 추가했다"며 "이 연구는 최순실이 단골인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 의원'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해당 연구는 예산 15억원을 지원받았다. 명백한 특혜이고 찍어서 도와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지시하자, 김 비서관이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산자부 제1차관)에..

[2016 국감 보도자료] ‘청년인턴 야근수당 착취’ 산업부 R&D 공공기관의 ‘열정페이’ 실태 고발

2016. 10. 13. 17:17 보도자료

‘청년인턴 야근수당 착취’ 산업부 R&D 공공기관의 ‘열정페이’ 실태 고발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청년인턴 연구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실제 출퇴근, 사내 전산망 접속기록 확인 결과 ‘밥 먹듯 야근’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초과근로수당 누락 실태 전면조사 해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016 국감 보도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갤럭시노트7 안전성조사 미실시

2016. 9. 27. 18:33 보도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조사 미실시소비자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실시해야함에도 미실시 최초 폭발로부터 일주일 뒤에야 폭발 사실 인지 교환 시작 이후에야 ATL 배터리에 대한 국가 차원 안전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제9조제1항의2, 2의2에 근거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KBS/0906] ‘전기요금 개편’ 회의에 주형환 불참…산자위원들 ‘격앙’

2016. 9. 6. 21:05 언론보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6일(오늘)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장관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난 1일 합의해 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대통령의 라오스 순방 수행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주형환 장관은 국회가 불출석 사유를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 이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또한 정상외교나 장관 참석 회의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

[전기신문/0722]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지역주민들과 논의 없었다”

2016. 7. 26. 09:50 언론보도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두고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은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관리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다”며 “산업부는 파행이나 마찬가지인 공청회도 제대로 개최했다고 발표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6월 17일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난항을 겪었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강행했고 이후 공청회를 마무리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2016. 7. 1. 12:34 국회 활동/사진보기

[환경일보/0624] ‘가습기살균제 정부 책임 없다’ 거짓말 들통

2016. 6. 28. 10:18 언론보도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산업부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습기살균제 허가를 내준 산업부는 지금까지 “당시 안전검사를 할 법적 근거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법원 역시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유족들의 소송에서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2007년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획득했을 당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입수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비교한 결과 산업부가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는 “마셨을 경우 다량의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