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고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손금주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었음.
- 동 법안은 지난 11월 29일 법률안소위 논의에서 여야 의원모두 입법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비용추계의 부정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계속심사가 결정되었으며, 오늘 법안통과를 위해 전체회의 직전 원포인트 소위를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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