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중소기업청 (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017. 7. 21. 21:31 우원식 브리핑

재벌독식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2017. 3. 6. 19:05 국회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의원은 지난 3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명박·박근혜 10년,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70,80년대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체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균형적이지 못한 불균형 성장전략이 쓰였습니다. 이 때 성장한 재벌대기업과 대기업의 수직 하도급 구조는 이후 한국경제가 다각도로 변화해 왔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97년 ..

[뉴스토마토/0929] 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악순환'

2016. 10. 1. 15:39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퇴직 간부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특허정보원, 창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상위 부처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중소기업청 출신의 국·과장이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했다. 현재 재직중인 양봉환 원장도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퇴직해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년부터 중기청 차장 출..

[디지털타임스/0929] 퇴직자 재취업 기관 전락 되고 채용비리 만연한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2016. 10. 1. 15:37 언론보도

중소기업청 퇴직 간부들의 산하기관 재취업과, 산하기관들의 채용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기청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관들에 중기청 퇴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중기청 출신 국장, 과장이 원장과 본부장 자리를 꿰찼다. 양봉환 원장 역시 2013년 중기청 국장을 퇴직하고 재취업했으며, 지난해에는 중기청 출신 퇴직 과장 3명이 본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기청을 퇴직한 차장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다. 2012년 임충식 차장에 이어 2015년 김순철 차장이 회장을 맡고 ..

[연합뉴스/0929] "중기청, '中企 갑질' 대기업 상품권주고 해외연수 보내"

2016. 10. 1. 15:34 언론보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358개 사업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111개 사업 관련 제품을 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매를 취소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규제하기는커녕 상품권을 지급하고 해외연수까지 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9일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중기청은 2002년부터 수요처가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R&D) 과제를 제안·지원하면 중소기업은 과제를 수행해 제품을 생산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010∼2013년 이 사업을 통해 358개 과제 관련 제품의 구매를 약속했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1..

[아시아경제/0928] 중소기업 기술제품 산다던 포스코 '나몰라라'…중기청은 기부금까지 걷어

2016. 10. 1. 15:32 언론보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과제들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구매를 약속하고도 미구매된 사례가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청은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111건의 과제에 대해 꼬박꼬박 기부금을 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과제 358건 중 111개 과제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구매가 단 1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실제 구매가 이뤄진 사업 또한 1000만원 미만 구매가 10개, 1000만원에서 5..

[한겨레/0928] 대기업 “구매” 믿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성공해도 ‘나몰라라’ 4년간 111건

2016. 10. 1. 15:30 언론보도

[한겨레] 우원식 의원 “중기 제품 구매 약속 내팽개친 대기업의 갑질” 삼성전기 등 “시장 변화로 구매 어려워”, “가격경쟁력 상실” 등 이유 들어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막상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구매를 약정한 기업 일부는 “유사제품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약속을 나몰라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에 제공한 중기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0~2013년 제품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제품 358건 가운데 구매를 약속했던 수요처가 약정을 어긴 사례는 111건에 달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대..

[2016 국감 보도자료] 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 나눠먹기!

2016. 9. 29. 22:48 보도자료

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 나눠먹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특허정보원, 창업진흥원 등 중기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임원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악순환 반복!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 국감 보도자료] 대기업 갑질도 억울한데 기부금까지 낸 중소기업들

2016. 9. 29. 22:45 보도자료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했더니 제품 산다던 대기업, 공공기관은 나몰라라 ‘갑질’, 중기청은 1원도 못 판 중소기업에게 기부금 걷어 갑질 대기업, 공공기관에 상품권 주고, 해외연수 보내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뉴스/0923] 우원식, 중기청이 만든 공영 홈쇼핑 2018년 완전 자본잠식!

2016. 9. 26. 22:03 언론보도

중소기업청이 의뢰해 S회계법인이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에 제출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2015.12)」(이하 보고서), 「공영홈쇼핑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발전 방안 추가 연구(2016.3)」보고서(이하 추가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이 설립한 공영홈쇼핑은 2년 후인 2018년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동 보고서에서 삼덕회계법인은 앞으로 2024년까지 연도별 5%의 성장률을 가정하고 손익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공영홈쇼핑은 2017년 기말현금 잔액이 –99억인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자기자본을 모두 소진하고도 누적적자 72억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사실상 2017년부터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적자액은..

중소기업청, 특허청 업무보고

2016. 7. 1. 12:42 국회 활동/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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