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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

[뉴스1/0725] 가습기살균제 특위, 정부에 피해범위 확대여부 국정조사때 잠정결론 요청

2016. 7. 27. 10:15 언론보도

가습기살균제 국정특위 26일 환경부 산업부 등 부처 현장조사 (오송=뉴스1) 이은지 기자 = 가습기살균제 국정감사 특별워원회가 피해인정 범위를 '폐 이외 질환'으로 확대할 지의 여부에 대해 10월4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전까지 잠정결론 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환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끝낸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폐이외 질환에 대한 피해인정 여부를 국정조사가 완료되는 10월4일 전까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PH..

[환경일보/0624] ‘가습기살균제 정부 책임 없다’ 거짓말 들통

2016. 6. 28. 10:18 언론보도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산업부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습기살균제 허가를 내준 산업부는 지금까지 “당시 안전검사를 할 법적 근거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법원 역시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유족들의 소송에서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2007년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획득했을 당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입수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비교한 결과 산업부가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는 “마셨을 경우 다량의 물을..

[JTBC/0516] "온정주의로 흐를 수.." 환경부 답변에 분노한 피해자

2016. 5. 17. 16:46 언론보도

[앵커] 어제(15일) JTBC뉴스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입장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배상은 개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구제기금 마련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문서로 확인이 되니, 피해자들이 갖는 허탈함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정부와 업체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배상 문제는 개별 소송으로 해결하고, 구제기금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전한 답변서가 공개되자 피해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찬호 대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 공동기금 조성해서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하면 온정주의로 흐른다고 흙탕물 튀깁니다. 이런 ..

[이데일리/0515] 더민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사퇴 성명

2016. 5. 16. 09:52 언론보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후안무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더민주 환노위 소속위원 이인영, 이석현,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격과 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 넣지 말고 윤성규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환자들을 만나보았냐”는 질문에 윤 장관이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고 대답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한 답변뿐”이라고 꼬집었다. 산업부와 함께 추궁을 당하는 대목에서도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며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환경..

[JTBC/0515] 책임론 선 그은 정부 "살균제 배상, 개별 소송으로"

2016. 5. 16. 09:44 언론보도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정부 책임론 오늘(15일)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239명에 이르는데요.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보상에 직접 나서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구제기금 조성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 즉, 개별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피해 구제기금..

[스페셜경제/0512]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과 거부한 윤성규 장관‥후안무치”

2016. 5. 13. 16:52 언론보도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안보고회에 출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장관은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끝내 사과는 거부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을 하거나,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을 했다”면서 “윤 장관의 이 같은 태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윤 장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만 정부 대책..

[머니투데이/0513] '세퓨' 가습기 살균제 원료, '날림 심사' 의혹

2016. 5. 13. 11:26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14명 죽인 가습기살균제 '세퓨'원료…정부, 유독물 여부만 '해당없음' 통보] 1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물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수입심사가 진행됐던 2003년 당시 정부가 거의 백지에 가까운 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날림 수준을 넘어 불법적 처리라고 주장했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년 4월3일 PGH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통지서를 발행했다. PGH는 14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물질이다. 당시 수입대행업체인 S사 김 모 ..

환경부 종합감사

2015. 10. 13. 15:48 국회 활동/사진보기

환경부 종합감사가 10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폭스바겐 배출 조작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질의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답변하고 있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화면을 보며 설명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답변하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경향신문(10.07)_"설악산 케이블카, 환경부는 가이드라인 안 어겼다" 장관의 유체이탈 화법

2015. 10. 12. 10:37 언론보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부는 가이드라인 안 어겼다" 장관의 유체이탈 화법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내부에서 정한 것이고,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바 없습니다.”7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야당의 질의에 대해 주요 봉우리를 회피하라고 명시된 가이드라인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일뿐이라는 환경부 장관의 책임 회피가 이어졌다.환노위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양양군의 1차 신청 때는 상부정류장과 주요 봉우리인 대청봉의 직선거리가 230m라는 이유로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역시 주요 봉우리인 끝청봉과 203미터 떨어져 있어서 괜찮다고 가결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주요봉우리를 ..

에코저널(09.17)_우원식, ‘환경부가 엉터리 법률자문 받았다’

2015. 9. 23. 10:52 언론보도

우원식, ‘환경부가 엉터리 법률자문 받았다’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의결절차에서의 법 위반 사실을 덮으려 엉터리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지난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정부위원의 설악산케이블카 심의안건 표결참여에 대해 질의하자,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2007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밝힌 개정사유와 정반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우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시행령 개정은 2004년 12월 1일에 있었던 제 57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1호선의 계룡..

환경부 확인감사

2014. 11. 4. 16:33 국회 활동/사진보기

환경부 확인감사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질의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질의를 위해 상영되고 있는 PPT 화면 환경부 확인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전후 들쭉날쭉해진 습지 면적, 가리왕산 문제, 4대강 수질예측, 저탄소차협력금 유예 등을 다루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2014. 10. 18. 21:36 국회 활동/사진보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10월 16일 오전 10시,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 증인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추가 시나리오 2개를 숨겼음을 질타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연도별 BAU 배출량 추이를 비추며 질의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환경부 국정감사

2014. 10. 13. 12:18 국회 활동/사진보기

환경부 국정감사가 10월 7일 화요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개의 발언을 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질의서를 정독하고 있는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의원 선서를 낭독하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날 환경부 국정감사는 여당 측의 기업 증인 불가 입장이 철회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엔 파행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7. 4. 13:22 국회 활동/사진보기

환경부의 기관보고가 7월 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있었습니다. 질의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한겨레(4.18)_ 4대강사업 코오롱워터텍 ‘10억대 현금 살포’ 문건 나와

2013. 4. 18. 09:45 언론보도

"4대강사업 코오롱워터텍 ‘10억대 현금 살포’ 문건 나와" 공무원·심의위원에 수백만~수천만원씩 건네 휴가비·떡값 등 명목…공정위·환경부도 등장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사진)가 발견됐다. 이 돈은 2009년부터 3년간 휴가비, 명절 사례비, 준공 대가 등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이 회사 문서를 보면, ‘영업비 현금 집행 내역-워터텍, 2009년~2011년’이라는 제목으로 43개 프로젝트별 현금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다.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다녀왔습니다

2009. 10. 24. 22:59 우원식의 창

경인운하 공사현장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다녀왔습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 첫날, 참고인 자격으로 환경부 국정감사에 다녀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내용을 확인해줌으써 국회의원들의 원활한 국정감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이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인석에 앉아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과 증인, 참고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도 조금 다른 시선이나 각도로 보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