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정문헌 의원, 언제까지 치졸하게 버틸 생각인가"

"정문헌 의원, 언제까지 치졸하게 버틸 생각인가"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정문헌 의원은 말 바꾸기로 언제까지 치졸하게 버틸 생각인가. 우리 국민은 정문헌 의원이 지난 시기에 했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단독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 두 정상의 대화는 북한이 녹음했고 이 녹취와 우리 측의 기록을 토대로 대화록이 만들어졌다. 이 내용은 비밀합의사항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 포기해서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억측과 짜맞추기로 일관됐다고 평가받아야 마땅할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발언을 없었고 정 의원이 말한 땅따먹기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다. 대화록은 북측의 녹취기록의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며 이 회담 내용에서 비밀합의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문헌 의원은, 오늘 서상기 의원도 한 라디오방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여전히 대화록 안에 엔엘엘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정문헌 의원은 6월 28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된 직후 전화를 걸어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아는 대로 구두보고 드렸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는 물어 와서 확인만 해줬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은 국가기밀로 다뤄져야 할 정상 회담대화록을 마음대로 유출하고 짜깁기해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을 욕 보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문헌 의원, 서상기 의원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길은 본인의 말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다. 사퇴해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1만4천 명이 늘어난다고 하고 관광진흥법은 4만7천 명이 늘어난다고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우리 야당과 관련 단체, 학계에서는 한 50명 정도 늘어난다는 생각이다. 이게 1만 명당 한 명씩 정규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렇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특정 대기업 특혜법이고 국내기업 역차별이자, 공정거래법 근간을 훼손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상의조차도 1,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은 1만4천 명이라고 한다.

관광진흥법도 관광산업 고용유발계수가 24.8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서 4만7천 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의 유력관계자도 이 고용유발계수에 따른 고용효과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법은 학교위생법 위반 및 면학환경을 훼손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경복궁 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법들이라고 보고 있다. 민생을 빙자한 재벌특혜법을 민생을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박근혜 대통령 인식에 정말 문제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까지 다 숫자로 넣어서 부풀리기 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

저희는 이런 법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위의장께서 발표한 8개 법안을 추가해서 정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인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운전기사보호법, 골목상권 지키는 법, 변종SSM규제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을 통한 직접교섭 촉진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 보호법, 을피해구제기금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을의 눈물을 닦고 서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이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허망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살리기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