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김성회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김성회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지방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엘지전자 헬기추락사고 직후 새누리당 논평은 박원순 시장 헐뜯기로 시종일관했다.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감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구색 맞추기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일이니 박원순 시장보고 책임을 지라 한다.

그런 한심한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왜 안하는가. 사고 장소가 강남 삼성동이니 강남구청장이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왜 안하는가. 정말로 새누리당은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돼있는 집단임이 틀림 없다.

한편으로 엘지전자 헬기사고가 공사 중인 제2롯데월드에 닥칠 비극적 재앙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도 그나마 새누리당에서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이혜훈 최고위원마저 박원순 시장이 대책을 세우라 한다.

제2롯데월드로 서울공항 전투기 이착륙이 어렵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숱하게 지적 했을 때 이를 묵살하고 허가까지 내준 게 누군가. 바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이다.

새누리당 무능 1기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공사허가 내준 이들을 조사해서 위법 사항을 색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항에 전투기 이착륙 활주로 위치까지 변경해가면서 제2롯데월드 공사를 강행했던 장본인이 누구인데 누구더러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그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을 밝혀내기 바란다.

그런데 새누리당 무능 2기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제2롯데월드가 또 반복되고 있다. 바로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건립 특혜이다.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동원했다. 바로 옆 고등학교가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학습분위기를 헤친다고 하소연해도 기어이 강행하겠다고 한다. 학교위생법상 불가하니 교육부를 동원해 제멋대로 규정도 바꿔버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심의와 문화재청 심의가 또 남아 있다. 아마 문화재청 심의는 이미 일본대사관 신축시에 외교부가 일본정부를 대신해서 문화재청 입을 막아버린 것처럼 청와대가 또 찍어 누를 것이 뻔하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 허가는 난망하니 그럼 또 박원순 시장을 비난할 거 아닌가. 권력과 재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후안무치한 정당인 새누리당은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낙하선 공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화성갑 공천에서 서청원 후보에게 공천이 밀린 김성회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제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지난해 대선에서 많은 노력을 한 분들이 임명하는데 대해 정부가 인식을 갖고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좋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신들에 대한 보훈인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한다. 참 가관이다. MB 공신으로 채워진 5년간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리도 부족해서 이제 박근혜 공신 5년으로 채워질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망가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새누리당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듯 하면서 뒷전으로 자신들이 배를 불리는데 충실 한 세력이라는 것을 그들의 두꺼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이 박근혜 공신들의 놀이터인가. 오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엊그제 공천 탈락한 인사를 공공연하게 떠돌던 소문 그대로 공공기관의 낙점하는가 하면 공개 석상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이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

김성회 낙하산은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법 3대 범죄는 내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죄다. 이해유도죄는 후보사퇴를 미끼로 대가를 약속하여 다른 지휘 또는 이익을 약속,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이해유도죄는 내수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이니 만큼 김성회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사실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