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군 사이버 대선 개입, 이명박정부의 총체적 조직적 개입이다"

"군 사이버 대선 개입, 이명박정부의 총체적 조직적 개입이다"

 

 

 

 

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대통령 선거 전 경찰조사에서 국정원 댓글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차 검찰조사에서 73개의 선거 개입글이 드러났고 10월에는 5만5천여 건의 트윗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리고 어제 122만 건이 추가로 확인돼서 현재까지 총 124만 개의 글이 드러났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총 124만 개의 글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이 국정원이 관리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자료를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것조차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청와대에 일일보고 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도 있었고 군 사이버 대선 개입은 엠비정부 당시 청와대 계획과 지원 속에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엠비정부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과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주도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연제욱 전 사령관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것도 주목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정부의 총체적 조직적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수시로 독대해서 보고를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일한 지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공소장도 만들어야 한다. 또 엠비정부의 음모가 새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국기문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의 문에 다가서려는 검사들을 찍어낸 외압의 실체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 정점에 황교안 법무장관과 엔엘엘 대화록 불법 공개로 국정원진상규명을 물타기하고 수사 방해를 일삼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그 앞에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선거 개입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조영곤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315부정선거 같은 사태라고 왜 말했는지 알 것 같다.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왜 그토록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려고 했는지, 집요하게 수사방해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이런 상황인데도 ‘트윗 몇 건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겠냐, 선거 개입은 일부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라고 궤변을 더 늘어놓을 것인가. 검찰의 특별수사팀의 젊은 검사들이 추가로 밝혀낸 트위터상 유포글 120만여 개는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악조건에 일궈낸 개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의 문으로 다가설수록 전모가 밝혀지려는 것을 막으려는 힘은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정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정원 등의 불법 대선 개입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 게다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상 선거개입 역시 국정원과의 조직적인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하나로 묶어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당연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지 않겠다면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임을 자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