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망언과 행패, 사퇴를 촉구한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망언과 행패, 사퇴를 촉구한다"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천주교를 모독하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는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한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망언과 행패가 도를 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구현사제단에 가깝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이제 사제복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종북 성향을 분명히 국민 앞에 드러내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한 원로 사제의 발언을 빌미로 천주교 사제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는 김태흠 의원의 망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천주교 전체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

김태흠 대변인의 망언은 천주교 사제들을 종북으로 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이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또 그렇게 되면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협상을 해야하지 않나.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어 3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부분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발언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버젓이 나왔다는 사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노동자가 툭하면 파업할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어서는 안 된 다는 발언은 일제가 조선인은 게으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 그 더러운 말을 연상케 한다. 당장 이 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할 마땅한 분이 상임위원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합당한 지적을 한 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니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게다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운영위원회 앞에 찾아와 고개를 90도로 꺾으며 “저희들 살려주세요” 그 앞에서 부탁하는데도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한 채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한 김태흠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인지 갑질위원회인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인권을 무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는 두 번이나 청소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민주당에 쓸 데 없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김태흠 의원의 태도는 지난 대선에서의 승리에 취하고 무차별 종북이라는 매카시즘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 그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의 새누리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오만함은 우리사회의 양식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김태흠 의원의 인권을 무시한 적이 없다. 다만 기득권자들의 천박하고 과도한 이권을 무시한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우리 을지로위원회도 을지로위원회를 갑질위원회라고 명예훼손한 김태흠 의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하게 노동할 권리, 노동3권을 아예 무시한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천박한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입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은 이 땅의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김태흠 의원의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직을 경질하라.

2013년 3/4분기 중 가계신용은 12.1조 원이 증가했으며 2013년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91조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가계부채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작년 연말 카드빚과 압류로 고통 받은 모녀가 동반자살 했으며 올해 6월 카드빚에 시달리던 50대 어머니가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했다. 이제 이 가계부채는 서민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생활 속에 을들인 가계부채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25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금융위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만의 행복기금으로 또는 국민불행기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연체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파산으로 이관하고, 114만 명의 금융채권 연체자에 대한 공적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행복기금 수입금을 금융채무연체자의 재기지원기금으로 환원하고,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중립적인 인물로 교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일은, 금융위도 파악하고 있듯이 350만 명에 이르는 금융채무연체자 중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114만 명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일이다. 이들은 연평균 소득 484만 원의 저소득층으로 현재 채무액의 50%를 탕감을 받아도 월소득 40만 원의 저소득층의 경우 10년간 매월 4만7천8백 원씩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된 최저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 등을 채무상환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극단적인 삶의 나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미 부실채권 정리 10조 원이 국민행복기금에 투입되었고 여기에 3조 원을 더 투입하면 이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다. 우리 경제 규모로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저축은행, 기업의 워크아웃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왔으나 유독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럴해저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형평성을 상실한 태도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이 박병원 은행연합회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국민행복기금 운용 결과 9천억 원의 이익이 남게 설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은행행복기금으로 불러지고 있다. 신용 불량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채권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잔인한 채권추심주식회사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을지로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채권자, 은행 중심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중립적 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분명한 것은 민생이 처한 위기는 결코 정부의 인식처럼 한가하지도 않고 채무탕감이라는 특단의 복지대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명백하게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