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독도가 지역구? 일본 자민당 의원과 일본의 사과 필요"

"독도가 지역구? 일본 자민당 의원과 일본의 사과 필요"

 

  

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한일 의원 총회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이 스스로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해서 한국의 의원은 물론 국민을 분노케 했다. 양국 우호를 증진하는 자리에서 망언을 쏟아낸 해당 의원은 물론 일본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정부가 대외관계의 총체적 난맥상을 바로 잡고 일본의 영토 야욕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욕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하는 등 대응할 묘수도 없어 보인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중 관계도 무기력하다. 우리 영공에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중국은 우리정부의 제고 요청도 묵살했다. 정부가 청와대의 화려한 중국어 연설만 앞세웠을 뿐, 방중 회담이 결국 빈껍데기였음이 드러났다. 중국어 연설을 할 시간 동안 한중 역학 관계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와중에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참으로 뜬금없다. 이미 참여국가 12개 나라끼리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은 연내 협상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 참여가 가져올 국내 산업의 일대 혼란을 논외로 하더라도 때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기존 국가들에게 승인도 얻어야 한다. 지금 들어가려면 기존 국가들에게 당근을 주어야 하는데, 국내농업과 중소제조업을 죽여서 또 무엇을 얼마나 퍼줄 작전인가. 한미FTA처럼 만만한 게 서민인가.

대외관계는 무기력, 무능력, 무원칙으로 일관하면서도 이 시간에도 역사훼손은 참으로 열심히 한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직권수정명령을 기어이 내렸다. 박근혜정권의 교육부 때문에 일선 학교는 고작 일주일간 교과서를 검토해야 한다.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더라도 최대한 친일 교과서를 집어넣겠다는 교육부는 어느 나라 교육부인가. 기어이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독재DNA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학교 현장을 독일 나치의 생체 실험실처럼 초토화시킬 작정인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아이들의 세뇌작업을 중단하여 헛된 국력 낭비 말고 총체적으로 무능한 대외정책이나 바로 잡을 궁리나 하기 바란다.

과연 법인 카드로 유흥주점에 다니고 사적으로 수천만 원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인지, 또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인물인지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다. 대체 왜 일주일 만에 야당과 언론이 찾아낸 문제점들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고집을 꺾고 문형표 후보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자진사퇴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한시라도 빨리 장관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렇게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치를 파탄 내는 불통정권임을 자인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