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공안통치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공안통치만 남았다"

 

 

 

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인류에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선물했던 아프리카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께서 돌아가셨다. 백색의 장갑차와 백색의 포탄으로 무차별 포격하고 어둠과 질식으로 가득 찬 공간에 27년간 감금했던 흰둥이들을 검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던 파파가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자매를 무참히 살육당한 수백만의 검둥이들이 피의 복수를 다짐했지만 파파의 손길 앞에 총칼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일깨워 주었던 파파, 정승처럼 커다란 키를 낮추어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추셨던 파파, 검은색이 아름답다. 흰색도 아름답다. 노란색도 아름답다는 것을 일깨우셨던 파파, 그렇게 자비롭고 겸손했던 파파가 어느새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고 떠나셨다. 파파를 감옥에 가뒀던 질곡의 시대와도 같은 이 시대의 질곡을 넘어서기 위해 단단하고 부드러운 파파의 길을 가슴에 새기겠다.

대통령선거를 한 지가 1년이 다 되간다. 박근혜 대통령 1년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대통령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박근혜 키즈인 손수조, 이준석 이 두 사람은 최근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버림을 받은 심정을 토로하거나 새누리당을 개혁퇴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아예 당을 떠났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검찰개혁이 다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창당할 당시 비대위원 11명 중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은 주광덕 정무비서관 단 한 명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개혁은 온데간데없고 공안통치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개혁을 자임하던 이들은 모두 토사구팽과 같은 꼴을 당했으며 그 자리를 공안의 상징인 올드보이들로만 채워졌다.

개혁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역설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같은 개혁조치를 중단시키는 데 보냈다.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면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 수장으로 내려 보냈다. 개혁이라는 메뉴를 팔 것처럼 해놓고 공안이라는 불량식품을 팔고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처럼 급조된 식당을 하나 차려놓고 깨끗하게 질 좋은 음식을 파는 것처럼 종업원을 꼬드겨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허위과장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도록 교육시켰다. 그리고는 전단지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비싼 값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파는 꼴이다. 심지어 단속 공무원마저 호객행위에 동원했다. 이를 눈치 챈 손님들이 항의하자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손님들을 나무라고 협박한다. 그와 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낀 종업원들은 떠나고 그 자리에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을 고용해 손님을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식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혼쭐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안 오면 그만이다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대다수 손님들이 질 좋은 음식을 싸게 해준다고 해서 5년 치? 선불을 내놓은 상태이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억울하고 분해도 제대로 된 밥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항의하면 밥도 안주고 미리 낸 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생떼 부리는 식당주인의 도가 갈수록 지나치니 손님들 속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꼴이 한시라도 빨리 나쁜 식당주인을 바로 잡지 않으면 5년 내내 불량식품만 먹어 손님들이 병드는 판이다. 식당주인 각성하라는 요구가 어찌 이다지도 어려운지 모르겠다.

철도민영화 때문에 파업이 시작한다. 정부는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서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고 민간자본 투자를 차단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 내용을 담은 정관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민영화가 되는 것이다. 민영화를 위한 판도라 상자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철도민영화 공약 파기이다. 공약파기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조치를 통한 밀실 추진 초법적 정책 운영이다. 헌법 60조1항 통상절차법 절차마저 무시하고 국회 비준도 없이 철도산업 외국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WTO정부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에게 동의를 없을 수 없다. 내일 있는 이사회를 중단하고 철도 민명화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