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당장 수사하라!"

"4대강 비리, 총체적 부정부패, 대선개입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장 수사하라!"

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의 취지는 과거 독재정권의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쓴소리에 귀를 열고 그런 길로 가지 말 것을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 것이다. 이런 말의 취지를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서 무슨 선동이니 언어살인이니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의원직 제명안까지 제출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다. 눈에 가시 같은 검찰도 찍어내더니 이렇게 야당의 입을 막고 쓴소리하는 야당의원을 찍어내려 한다면 저부터 제명해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라. 4대강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불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사를 반박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체 임직원들까지 이명박정부는 무차별적으로 훈포장을 남발했다. 이명박정권은 훈장마저 뇌물 삼아 부패카르텔을 만들었다. 이 부패카르텔은 환경을 망치고 혈세를 담합하는 대가로 나눠가졌다.

    

대통령 친형까지 나선 자원외교는 어땠나. 외교망신, 국부유출 외교라 차마 외교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하다. 여기에 쏟아 부은 43조 원의 혈세가 휴지조각이 됐으며 관련한 공기업들은 수백 퍼센트의 부채더미를 안고 국민경제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최측근들은 친형을 포함해 하나같이 부패에 연루돼 줄줄이 감옥행을 택했고, 대기업들은 감세의 만세를 불렀고 ,서민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여기까지는 그저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패해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말, 지탄의 대상에 그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경우가 다르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장 수사감이다.

    

그 기간 동안 정보기관은 사찰을 통해 민간의 뒤를 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잡아가는 것도 모자라 국가기관들은 일상적인 정치공작으로 벌이고 선거에 개입했다. 안보수호를 위해 훈련되고 길러진 군과 국정원의 최정예 요원들은 악플러이자, 정권의 키보드를 찬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이렇게 망친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모든 부정부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져있다. 최측근 국정원장이 기획, 지시, 공모한 정치개입, 선거개입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있다면 삼척동자도 비웃을 것이다. 군 통수권자도 모르는 군 내 일탈이 있을 수 있나. 이 사건의 모든 출발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감사원의 4대강 비리감사에서도 자원외교감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빠져있다. 검찰의 국정원수사 그 어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정원이 보유한 비밀문서인 엔엘엘 대화록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무성 의원에게 흘러갈 때도 마찬가지다. 내곡동 사저부지특검도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지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언젠가 드러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의혹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듯, 대선을 둘러싼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장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