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1년, 총체적 불통! …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지켜라!"

"박근혜 정부의 1년, 총체적 불통!"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국회의장은 약속을 지켜라!"

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박근혜 대통령 1년이 되간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던 1년이다. 종북몰이 등 신공안통치에 의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은폐와 물타기 한 1년이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제외 나머지 군 보훈처, 안전행정부의 개입의혹, NLL대화록 유출, 이명박 정권의 비리와 국정원 댓글과의 관련 사안등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데 하지 않는 1년이다.

 

경제민주화 약속은 어떤가. 지난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후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끝났다고 셀프종료를 했다. 최근 발표한 제4차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규제를 전면 완화하겠다고 한다. 55세 이상은 파견을 완전히 열어놓겠다고 한다. 대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는 뽑으면서 6백만 자영업자와 750만 비정규직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 약속 파기등 대선약속 파기한 1년이다.

 

인사는 또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 임명된 78명의 공공기관장 중 총 45%가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이 있을 만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심한 낙하산 인사이다. 2008년 참여연대가 분석한 이명박정부 초기 32%보다 훨씬 높다. 인사를 망친 1년이다. 경제와 민생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위도식 정권 1년이다.

 

가계부채 1000조, 전세대란의 아무 대책도 없고 주민동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한 행복주택 20만호도 14만호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14만호 조차 주민동의가 어려워 실제 진행이 쉽지 않다.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

 

외교정책은 어땠나. 지지율 하락 할 때면 해외순방을 통해서 본질적인 외교성과보다는 대통령의 패션, 외국어 연설 등 주변 신변잡기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국어로 연설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진행시켰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눈치 보느라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화, 친일미화 역사왜곡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해치고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1년이다. 답답하고 앞으로 걱정된 1년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안녕들 하십니까”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상태가 되었다.

 

총체적인 불통 1년을 거치면서 큰소리로 한마디 한다. 정신 차려라!

 

국회청소용역노동자들 문제에서 한 말씀 하겠다. 국회청소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문제 해결을 1월 말로 늦춘데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때만되면 민생을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은 이렇게까지 국회에 함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 야박하고 매몰차게 할 줄 몰랐다.

 

새누리당은 취미가 국민무시고 특기가 공약파기다. 무려 2년 전에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출신 국회 사무총장은 아직도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뻔뻔한 소리인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뻔히 보면서도 여태 놀았다는 말인가. 청소노동자들 모두 이미 재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1월까지 미룬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인가. 양심이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소리는 못했을 것이다.

 

정진석 사무총장 즉각 사과해야한다. 우리당 원내지도부에게도 유감이다. 밀려서도 안되지만 밀릴 이유도 없다. 더 이상 무슨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가. 국회 사무처 직원 13명의 직원을 늘리는 일은 통과시키면서 약속을 지키면 그만인 일을 약속을 어겼는데도 어깃장 놓는 자들의 뜻을 다 받아 줄 정도로 여유가 있나.

 

국회 청소노동자의 문제가 작은 문제 같지만 이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해나가는지 75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냉소와 불신이 반복될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민생노선에 관한 문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해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제대로 된 공약 이행 한번 한 적이 없다. 제발 국회에서라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맨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바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으로 구는 뻔뻔한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국회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반대하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민생이 무엇인지 대답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들도 1월말까지 논의를 미루지 말고 당장 국회의장의 약속 이행과 새누리당의 반성임을 요구하고 직접고용문제로 올 연말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줄 것을 당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