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새누리당 민생입법 외면말라 … 명백한 배임죄, MB 즉각 수사해야!"

 "명백한 배임죄, MB 즉각 수사해야!"

"새누리 민생입법 외면… 을지로위원회와 끝장토론 하자!"

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 1년 평가는 한 몸이었던  이명박정권 5년의 압축적 결과물이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다르지 않았다. 국민무시 불통정권이고, 민생경제 파탄, 부자정권이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5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박근혜정권 4년까지 합한 10년을 서민만 죽어나는 10년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다.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니고, 그의 유일한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혐의를 하나 더 추가하려 한다. 우리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재정건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로 국가재정법 16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란 이름만 바꾼 대운하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혈세를 낭비시켰고,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켜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쳤으며, 건설사 담합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배임죄다.

    

배임죄 성립 이유는 이와 같다. 2008년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같은 해 12월 15일 최소 수심 2.5미터 준설하고, 자연형 소형 보 4개를 설치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직전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수심이 5-6미터가 되도록 부착할 것을 직접 지시했고, 이는 한반도 대운하 6.1미터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반도 대운하설계팀을 합류시켜서 대운하설계팀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짜게 했고, 준설 물량을 4.8억 톤에서 8억 톤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는 박근혜정권의 4대강 감사결과에 그대로 담겨있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모두 감사원 진술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임을 인정했다.

    

배임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최초 4대강 사업이 13.9조 원인데 대운하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은 22조 원이다. 8조 원이 넘게 부풀려졌다. 16개 보로 인해 망가진 수질개선 비용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조5천억 원이고, 박근혜정부 5년간 20조 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다 8조 원의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천180억 원의 이자보전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했고, 2014년 또 다시 3천2백억 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또 다른 범죄는 4대강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방지 내지 조장이다. 한반도대운하설계사가 고스란히 4대강사업에 참여하게 내버려뒀고, 설계사는 4대강사업 건설사에게 중요한 사업계획을 빼돌렸다. 이를 통해 건설사 간 담합이 가능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임기만 채우고 떠났고, 텅 빈 국고를 채워야하는 것은 남은 국민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헌법이 보장한 통치행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을 늘렸으므로 이는 명백한 배임죄다. 지금 대통령 당선 1년,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 하에 있었던 일에 대해 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가 하고 부릅뜬 눈으로 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새누리당은 반민생 놀부당이다.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라는 1980년대에 회자됐던 놀부의 못된 심보를 빗댄 민중가요가 있었다.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 등치고, 호박에 말뚝 박고, 똥 싸는 놈 까뭉개며, 콧노래 부르며 덩실덩실 춤춘다’는 내용이다.

    

요즘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꼭 영락없이 못된 놀부 심보를 보는 것 같다. 이미 2년 전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약속한 일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될 일을 생트집 잡아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 자기는 못 먹을 것 같으니 남도 못 먹게 하자는 이 심보야말로 전형적인 놀부심보다.

    

새누리당의 놀부심보는 청소고용노동자 직적고용뿐이 아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홍지만 원내대변인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고압적 슈퍼갑으로 부상했다고 연일 비난하며 훼방하고 있다. 이런 비난은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불공정을 일삼고, 비정규직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부정하며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게 이를 시정을 요구하며 을의 눈물을 닦으려는 을지로위원회와는 협의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윽박지름과 다름이 아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대리기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을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핏줄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그런 이들이 불공정과 부당한 차별로 고통 받고 질식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표현을 빌자면, 슈퍼갑이 되서라도 윽박질러서라도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재벌과 대기업에 무너진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구해야 한다.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약육강식만 판치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서는 새누리당, 박근혜정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창조경제 불가능하다.

    

이런 일 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 아닌가. 을지로위원회를 비난하기 전에 고통 받는 을들을 위해 새누리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충고 드린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다니는 반민생 정당, 새누리 놀부당이 말하는 민생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선정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11개 법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11개 모두 반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민생, 민생’ 하면서 도대체 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들을 반대하는지 알고 싶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 누구라도 좋으니 을지로위원회와 끝짱토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