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철도 노동자 탄압은 작은 계엄령!"

"철도 노동자 탄압은 작은 계엄령"

"박근혜 정권, 기어이 독재 권력의 그 시절로 돌아가려 하는가"

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불통도 이런 불통이 다 있다. 어제 광화문은 작은 계엄령이었다. ‘추억은 힘이 세다’고 하지만 권력을 움켜쥐고, 그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리라고 우리 국민 누가 생각했겠나. 프랑스에서 박수 받으면서 한국 국민은 물대포로 쓰러트리려는 짓을 2013년 대명천지에 또 할 것이라고 아무 국민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기어이 독재 권력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 이사회 의결강행이 1997년 노동법 날치기에 버금가는 ‘응답하라 1997’이었다면, 어제 민주노총 침탈은 1979년 YH사건의 재판정을 연상케 하는 ‘응답하라 1979’이다.

 

이 정권은 경찰무력을 앞세워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리고, 죄 없는 국민을 잡아가두면 절대 권력의 영화를 다시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느라 진정 냉엄한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신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로 1997년이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의 원년이 됐지만,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고 권력을 되찾아 왔다. 1979년 YH사건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참혹하게 짓밟고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이것이 부마항쟁의 기폭제가 되어 영원불멸할 것 같은 절대 권력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서 민영화 막는 법안에 반대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야당의 조언이나 국민의 문제제기는 듣지 않겠다는 듯 철갑을 두르고 민영화반대의 쓴 소리를 하는 노조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정부의 안하무인적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할 따름이다.

 

어제 그 일은 무엇인가.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었는데, 피의자의 소재도 확인치 않고 체포영장만으로 가능치도 않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사무실을 부수고 수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민중의 지팡이이고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어제의 그 꼴을 국민들은 어찌 볼 것인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강경진압으로만 일관한 경찰청장과 관련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