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서민경제 질식으로 이어질 것"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서민경제 질식으로 이어질 것"

제93차 최고위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작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해임이나 경고를 받은 엉터리 공공기관장 18명 중 15명이 새누리당 정치인 출신이거나 이명박정권이 꽂은 소위 낙하산 출신인 것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명박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정권도 똑같은 전철, 아니 그보다 더한 낙하산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성회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은 정말 기가 막히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지난 화성선거 당시에 낙하산 약속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시각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했다. 내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바로 잡겠다, 잔치는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여러 비효율을 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우량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가 엠비시절를 거치면서 경인운하 2조2천억 원, 4대강 8조5천억 원의 정책적, 정치적 손실을 입은 엄청난 적자기업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여서 발생한 정권차원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지 않고, 공기업 직원들만 쥐 잡듯이 잡아서 그 틈을 권력형 낙하산 인사 투하용으로 쓰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낙하산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정책 실패가 만든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추려고 서민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세수부족을 메꾸려고 국민에게 삥 뜯는 정권, 정책의 실패가 만든 공공기관 부채를 감추려는 서민경제질식정책을 이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다. 정말 이 정부는 참으로 창의적인 정부다. 4대강 사업 등 정책의 실패가 만든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서민의 뒷주머니를 터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메꾸려고 하니까 창의적이다. 세수가 부족한데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하겠다며 국민 삥 뜯어 세수를 메꾸려는 방법은 창의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경차할인, 출퇴근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줄이고, 한전은 전기요금을 매년 조정해서 원가수준으로 회복하고, 수공은 상수도요금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교통현장 단속을 통한 범칙금 부과건수가 270만 건인데 작년 부과건수 166만 건에 비해 63%가 늘어났다. 부과금액도 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교통범칙금뿐 아니라 경범죄 처벌도, 경찰이 현장 단속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올해 11월 말 현재 작년 대비 101%가 증가했고, 부과금액도 113%가 증가했다. 경범죄법 처벌 위반에 따른 즉결심판청구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3,835건이나 증가했다. 이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경찰의 과잉단속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에 과잉단속을 지시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권에 코드를 맞춰서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국민 뒷주머니를 교통단속 이름이라고 터는 삥 뜯기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교통단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부터 국세청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통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가맹본부가 가맹시점 관리시스템 자료와 차이를 보이는 가맹점에 대해 과거 탈루세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파리바게뜨 빵집이 하루아침에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탈세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사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계도기관도 없이 서민경제 옥죄기가 벌어지고 있다. 수많은 세무조사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서민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세수부족을 메꾸려고 박근혜정부가 벌이는 일이다. 이제 화장품, 커피전문점까지 넓힌다고 한다.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 하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교통, 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 뒷덜미 치겠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교통, 경범죄 단속,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소 국민의 삶에 불편을 끼치는 부당한 형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