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당당하다면 특검 받아라"

"당당하다면 특검 받아라"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8%, ‘불필요하다’가 32.5%로 나왔다. 이 조사 외에도 대다수의 조사에서 국민들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악의 언론환경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공감대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특검이 아니고 과연 살아있는 권력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정권이 개입했다고 하는 국정원댓글 2,200만건 트윗사건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국민들은 다 봤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은 김무성 등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에 드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발 공작사건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서 박근혜 문고리 권력과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개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개인적 일탈” 요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긴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지난 대선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 정권에서의 은폐규명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다. 이는 현 검찰로는 애초에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수로 그쳤던 김무성 서면조사 등 면죄부 수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제 시기와 대상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미루려하지 말고 당당히 받기 바란다.

시국현안을 대하는 박근혜 스타일은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정부조직 협상 때도 다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고 불통형 대국민담화로 한참을 애먹이더니 결국 큰 변화 없이 그대로 합의가 됐다.

이번 특위도 민주당의 제안을 바로 수용하면 될 일을 들은 척도 안하고 얼마나 끌며 애를 먹였나. 상대방의 바른 지적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며 불통으로 일관하다 국민여론에 견디기 어려우면 억지로 들어주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결과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것이다.

특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특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새로운 사실은 계속 드러날 것이고, 의혹은 갈수록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때를 놓친 특검 선택으로 실패하지 않기를 고언 드린다. 박근혜정권이 양치기 정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수서발 KTX운영주식회사 설립과 투자는 철도분할민영화의 서막이며, 이는 명백한 대선공약 파기이다. 여론을 의식해서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고 민간자본 투자를 차단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관은 이사회를 통해 바꿔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민영화를 통한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든 열릴 준비가 돼있는 것이다.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엉터리다. 코레일이 자신들이 출자한 자회사와 경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가게를 차려놓고 같은 물건을 파는 꼴이다. 한집이 잘되면 한집은 망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민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파기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불어 나라곳간 내주는 것이다.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이후에 WTO 정부조달협정을 국회 비준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렸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안으로 곳간을 내어 줄 준비를 하고 이제는 대문까지 열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을 다루면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처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정부 때 대기업, 외국투자자본 퍼주기도 모자라 이제는 기간산업까지 퍼줄 작정인가. 박근혜정부는 즉각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