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 민주당, 민생에 양보 없고 민주주의에 타협없는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2014년 민주당, 민생에 양보 없고 민주주의에 타협없는 

이기는 민주당이 되자"

"대선과정에서의 총체적 불법, 특검 반드시 관철해야"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2014년 민주당이 국민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특정 재벌 대기업 민원 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서민은 물론 나라 전체 예산안마저 내팽개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난 얼굴을 확인하면서 맞이한 새해 첫날은 새 희망보다 아쉬움과 답답함이 빈 가슴을 짓눌렀다.

    

2014년도 또 다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성난 얼굴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국민을 몰아붙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거추장스러운 노리개쯤으로 여길지, 국민의 호된 꾸짖음을 제대로 듣고 따를지는 오로지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이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정권 전체가 나서서 밀어붙인 친일독재미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의 채택물이 채 1%도 되지 못한 것만 보아도 현 정권에 대한 국민 의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세상의 기준에 시비와 이해가 있고, 그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네 가지 등급이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옳음을 지키고 이익을 얻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은 그릇됨을 쫓아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 했다.

    

저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도 지키고 민생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만이 다산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민주주의를 타협하고, 새누리당 주장에 쫓아 민생이 아닌 재벌사익 추구형 정당과 타협한다면 민주정부 10년 집권의 공과와 2번 선거의 패배 교훈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2013년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 대선 패배 의 아픔을 안으로부터 성찰하고 국민이 아파하는 현장으로부터 다시 민주당을 세우기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선을 불공정하게 망친 이명박 정권과 이에 편승한 박근혜 정권을 호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쉽고 또 아쉽다. 2014년 민주당은 민생에 양보 없고, 민주주의에 타협 없는, 이기는 민주당이 꼭 되어야 한다.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

    

첫째, 새정치의 새가 사실은 을자 새 정치이며 따라서 을을 위한 정치야말로 새정치라는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영어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정치에도 왕도가 없다. 정치는 본래 고통 받는 국민 곁에 가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새 정치의 새는 뉴(new)가 아니라 오서독스(orthodox) 또는 오리지널 뉴(original new)가 되어야 한다.

    

즉, 새 정치는 본 정치이다. 지난 민주당은 집권 10년간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가 쓰러지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분리된 그것이 우리 과오이고, 그 과오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결국 민생을 살려야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

    

민주당은 2013년 비로소 본 정치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현장중심의 민생 노선이 깃발이 굳건히 세워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진보 보수, 실용 개혁의 관념적, 유희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의 민생 노선이라는 깃발로 당을 개혁하자.

    

두 번 다시 남양유업 방지법이나 전월세상한제,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가로막혀 외국인투자촉진법보다 4대강 설거지 예산보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당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기필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먼저 참으로 미안하고 참혹할 따름이다. 지난 12월 31일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한 고 이남종씨의 유언에 국회가 반드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한강성심병원에 갔었다. 추모집회에 추도사를 하라는 요청을 받고 도저히 추도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정치권의 무기력이 낳은 참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작지 않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이남종씨의 죽음으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다. 답은 이미 특검이다.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여야대표는 4자회담을 통해 특별검사의 도입 시기와 수사범위를 계속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4자회담 이후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4자회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국민이 죽음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별검사 도입시기와 수사범위에 대한 논의를 즉각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2014년에는 반드시 민주당이 더욱 뜨거운 무쇠처럼 달궈져서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