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경제혁신 3개년이 아닌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 필요"

 "경제혁신 3개년이 아닌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 필요"

"교학사 교과서 ... 1%도 채택되지 않은 것이 

바로 민심이다"

제1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회견문에 한글자도 들어가지 않은 경제민주화, 민생, 복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만 성장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찌우게 할 경제 민주화 3개년 계획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가계부채 1천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구체적인 구상도 없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버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오직 대통령만 아시는 창조경제와 수서발KTX 분리처럼 각 공기업들의 알짜사업들을 시장에 내다파는 공기업 개혁과 대기업 재벌들만 살판나게 하는 규제개혁만 있을 뿐이었다.

 

대통령이 실물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떤 상황에 몰려있는지 겪어본 적도 없고, 주변의 일을 보고할 참모도 없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영업자는 566만 7천명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지난해 소득은 10% 줄고, 빚은 9% 가까이 늘어났다. 통계청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전반인 233만 명이 한 달에 백만 원도 못 벌어 빚 갚느라 허덕이는 형편이다. 연초라면 “부자 돼라. 대박나라”는 덕담이 오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냉정하게도 해가 갈수록 계층 상승의 꿈을 이룰 확률도 낮아지고 있다.

 

1월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탈출률은 31.7%에서 24.45%로 8%이상 떨어졌다. 경제성장만 한다면 다 해결된다는 후진적 발상은 대기업 재벌들만의 성장모델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사상 최고의 순이익이 신문 머리기사를 장식할 때도 국민들의 삶, 민생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피폐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만 성장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찌울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든든한 복지정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중받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생과 복지를 위한 경제민주화 3개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경제 혁신의 민주당 버전으로 조만간에 발표하겠다.

 

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황우여 대표가 “교과서가 1%도 채택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냐”, 김무성 의원은 “교학서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 1%도 채택되지 않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다. 왜 1% 채택도 어려운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그럼 내가 일본군을 좋아해서 따라다닌 거냐”며 절규하는 정신대 할머니를 위로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고등학생의 반만이라도 닮아보시기 바란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민심의 반대를 전교조의 테러로 보는 눈을 가진 분들에게는 모든 국민이 전교조로 보이겠다.

 

이런류에 나치 찬양 교과서가 과연 프랑스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 교학사 교과서가 그렇게 좋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다음 내용에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교학사 교과서 내용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 다녔고 둘째, 고종이 강화도조약에 긍정했는가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공천장을 받고 출마 한 모든 후보들에게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철저하게 묻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공직자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검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