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도대체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나?"

"도대체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나?"

"대통령에 이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기자회견은, 대통령 말 받아쓰기 ... 

새누리당은 청와대 출장소 노릇 이어가나?"

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기자 회견은 대통령 기자회견에 받아쓰기였다. 청와대 출장 소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걸 사실 기대를 했었다. 대통령은 거부한 공약파기,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질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참으로 순진한 기대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도 못 지킬 것 같으면 당이 나서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어째서 엉뚱한 제안으로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알 수 없다. 공기업이 방만하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자원개발로 공중에 날려버린 수십조의 국민혈세 낭비에 대해 앞장섰던 새누리당은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경제민주화는 어디다 버려두고 특정재벌을 위한 규제 일탈에 앞장서게 됐는지 국민 앞에 해명했어야 했다. 10대 재벌의 역대 최대 사내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밥 먹기 힘들다고 하는데 서민들 구휼미를 대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배부른 대재벌 배만 불릴 규제완화노래만 부르는 이명박근혜 10년 세월 그렇게 다 보낼 생각인가.

    

대선 때 떴다방처럼 나타나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듯 경제민주화 팔아먹고 부도를 내면 너무 염치없는 일 아닌가. 황 대표는 지난 1년간 대통령 소통이 충분했다고 했는데 이렇듯 대통령을 심기만 보장하느라 제 역할 못한 지난 1년, 민주당까지 대통령만 상대하느라 국회가 국회답지 못했다. 이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도록 새누리당이 제발 각성하기 바란다.

    

이마트가 55세 이상 촉탁직 사원에게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박근혜표 시간제 일자리 55만 원짜리 대량양산 일자리다. 한 달 하루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촉탁직을 반으로 뚝 잘라 20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신규채용 하겠다고 이마트가 한다.

    

기존 촉탁직 사원에 대해서는 회사규정 받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란다. 이마트는 지난 1년 불법파견으로 고용감독을 받았는데 결국 정부정책 편승으로 눈치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마트에게 묻는다.

    

지금도 각종 채용게시판에 주 14시간짜리 사원 모집공고가 여기 저기 떠 있다. 이마트 사내처럼 고작 110만 원짜리 일자리로 우격다짐으로 뚝 잘라 55만 원짜리 일자리 몇 개 더 만드는 게 박근혜표 시간제 일자리 내용인가.

    

우려했던데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 대통령 엉터리 공약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강제로 쪼개고 쫓아내고 있는 식이 되고 있다. 그 엉터리 공약 때문에 이마트에서 7백여 명의 노동자가 110만 원짜리에서 55만 원짜리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이마트에게는 110과 55는 숫자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에 노예적 상황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눈물과 불안과 한숨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간제 일자리 공약을 철회하고 이마트의 일자리 꼼수를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