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원칙과 신뢰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원칙과 신뢰가 있는가?"

제1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지난 2013년 3월 서병수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은 정당 간 약속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더니, 올해 1월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공천제 폐지는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스스로 한 말조차 손쉽게 뒤집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김기현 정책위의장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 입법 사항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평당원일 뿐이다.” 이것도 정치라고 하는 건가.

    

경제민주화든, 대선공약에 대한 지난 1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원칙과 신뢰를 말하는 건 정말 김대중 대통령 말씀대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정치인들 공약을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새누리당의 공약파기에 대한 묵시적 방조이자 공범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대통령은 이제 침묵의 베일을 벗고 국민에게 나서서 공약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더 이상 청와대 비호 아래 숨지 말라. 댓글로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청와대 입성했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그냥 흘려들을 소리가 아님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다시 특검이다.

    

군 검찰 수사는 아무 의미 없는 수사이고 후임 옥도경 사령관과 함께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 청와대는 자신들 우산아래 언제까지 숨겨둘 수 있을 것 같나. 4대강도 한 순간이었다. 결국 아무리 길어도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정리 차원에서 다 드러날 일이다. 그때 가서 용서 구한다고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한 대통령선거를 망쳤고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끝까지 밝혀내고 파헤쳐서 헌법 유린행위를 바로 잡겠다.

    

어제 확인해보니 저와 저의 처의 금융정보도 15개 부분에서 유출되었다는 걸 확인했다. 참 황당한 일이다. 금융사가 돈벌이만 추구하는 사이에 국민은 금융사냥꾼들의 먹잇감에 불구했다.

    

기업들이 내부적으로는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대충대충 관리하고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을 통해 계열사 자회사들끼리는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결국 수천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자국 출신 유엔 총장마저도 “갖가지 개인금융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사고 팔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부 부처를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기업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한 안일함에 대가를 국민들이 대신 치루는 꼴이다. 이참에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 금융사의 이익만 추구해온 내용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싹 바꿔나가겠다. 여기에 새누리당도 이제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제이피모건처럼 수조원 때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만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당 차원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