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정부 역사쿠데타 1막, 실패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 역사쿠데타 1막, 실패로 돌아갔다"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

    

□ 일시 : 2014년 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희대의 역사쿠데타 1막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이 실패한 역사쿠데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학사 교과서는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었다. 친일 혈액형을 갖고 독재는 근대화의 필연이라는 독재옹호 외피를 두른 이 괴물을 잉태한 것이 뉴라이트라는 반지성적 반이성적 학자집단이라면, 이 괴물을 살찌워 세상에 내보낸 것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배용, 유영익과 같은 뉴라이트 학자들을 한국사 관련기관의 수장으로 앉혀서, 한국사 교육의 심장부를 뉴라이트가 점령하도록 했다. 관료출신 서남수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은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에 몰두해 국가행정력을 낭비했다. 이 셋은 학교현장을 문란케 하고 우리 역사를 어지럽힌 죄로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로까지 이들을 불러 확성기 노릇을 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이 날, 이 시간까지도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 차원의 사과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낯 두꺼운 집단이 아닐 수 없다.

    

교학사에게도 한마디 한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문제제기한 많은 분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내가 자진해서 일본군을 따라다닌 거냐” 절규하고, 국민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고발한다는 것인가. 정신대 할머니와 국민의 민심을 고발하겠다는 것인가.

    

오래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교학사가 국민의 마음속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의 역사가 더 이상 처참하게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괴물을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괴물을 기르고 살찌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엄히 심판해야 한다. 국민여러분께서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 다녔고,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고종이 긍정해서 체결했다고 하는 교학사교과서에 동의하는 새누리당이 친일정당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묻고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수서발KTX 주식회사가 필요한 이유가 철밥통 철도노동자들의 고임금과 과도한 복리후생 비용 등 방만경영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코레일 내부문서의 ‘수서발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보고서’를 보면, 코레일에서 수서발KTX로 자리를 옮기는 전직자에게 임금을 10% 더 주기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외에 복리후생도 더 강화하겠다고 그 최종계획서에 들어있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철밥통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수서발KTX 주식회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주장이었나. 결국 국민들을 속이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적자노선을 지킬 KTX 영업이익을 직원들에게 유인책으로 사용하면서까지 KTX수서발 주식회사의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대기업 재벌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고 이남종 시민의 분신과 관련해 경찰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단순 사망사건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공권력의 오남용,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항의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족대표와 참고인 조사도 마치지 않고,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서도 없는 신상비관이나 생활고, 보험사기 논란이 터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등 과거 7,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입맛대로 수사결과를 조작해서 쌍팔년도 수법을 자행했다.

    

망자를 모독한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정권보위활동에 망자의 죽음을 왜곡하지 말라. 국민들이 죽음을 애통해 하고 망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경찰의 수사왜곡 시도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