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철도5적이 철도파업 사태 책임져야!"

 "철도5적이 철도파업 사태 책임져야!"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2013년, 

민주당이 분발해야"

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2013년을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한 한해로 기록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어제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위 설훈 위원장과 함께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에 4천백1억 원을 물 쓰듯 하면서 정작 민생예산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487억 원은 교문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주의의 자존심인 국회가 국회 안의 가장 열악한 구성원에게 한 약속도 이행하지 못한 데서야 국회의원으로 어찌 국민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 반드시 해결해주어야 한다.

    

전국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갑을 관계의 촉발점이 되었던 남양유업 사태를 다시는 만들지 말자고 만든 남양유업 방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물량 밀어내기를 강제로 할 경우 손해의 최대 3배를 보장하도록 하는 가맹사업주와 가맹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협력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실태조사를 핑계로 법안통과 연기를 요청했던 공정위는 엉터리 실태조사를 일관해오다 이제 와서 고시와 지침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면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속내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접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과도한 규제라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민생을 이야기할 최소한의 자격을 얻으려면 대기업의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 규제법(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법(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불공정한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위한 삼성전자 서비스 직접교섭 촉진법(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등의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10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하는 데 새누리당은 협조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함께 분발하자. 2013년을 이대로 마감할 수 없다. 우리에겐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2013년이 아직도 5일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부채가 1조9천6백22억 원이었으나 2013년 상반기 13조9천80억 원으로 이명박정부 5년 사이 7배가 늘었다. 하루아침에 불량기업이 된 이유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적 실패였던 4대강 사업 8조 원, 경인운하 사업 2조6천7백59억 원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8조 원의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1조 원의 국민혈세가 쓰였고, 내년 예산안에 4대강 이자보전 3천2백1억 원, 경인운하 이자보전 9백억 원 등 총 4천1백억 원의 국민혈세가 또 낭비될 예정이다. 이 돈을 아직도 국민이 갚아줘야 하나. 전액 삭감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날치기에 협조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정종환, 이만의 장관 등이 책임져야할 일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게 하는 이것이 지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5년 동안 일으킨 방만경영의 실체다.

    

게다가 공기업 사장은 물론 상임감사까지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 없는 낙하산 태우기에 여념 없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이니, 철밥통이니 하는 말을 말할 자격이 없다. 반성문 수백 장을 써도 부족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거짓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정부가 연일 귀족노조, 철밥통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코레일 부채 진실을 보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8조8천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3년 6월 17조6천억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은 코레일을 어떻게 망쳐놨나. 첫 번째, 코레일은 2009년 정부에 의해 인천공항철도를 강제로 인수 받는다. 이로 인해서 1조2천억 원 부채를 떠안았다. 그 책임은 2001년 바로 철도청장이자, 2009년 이명박정권에서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강제로 떠넘긴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이었다.

    

두 번째,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 실패로 3조2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2007년 당시 뉴타운 건설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철도부지 개발 계획을 하던 코레일을 부추겨서 수십 조 원대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강행한다. 그때 했던 사람들이 허준영, 정찬영 두 전직 코레일 사장들의 탐욕과 새누리당 출신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또 다른 책임자는 국토부 관료집단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타협점으로 내린 것이 철도운영과 시설을 분리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매년 6천억 원을 설로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 6년 동안 그 금액만 4조4천억 원에 이른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 현오석 장관, 서승환 장관, 최연혜 사장일 것이다. 이 정권은 경쟁을 유도한다는 거짓말로 강제로 흑자노선을 떼어 코레일 재무구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언젠가는 흑자 자회사로부터 시작해 적자 코레일마저 온갖 이유로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다. 국민철도는 재벌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것이며, 국민들은 엄청나게 비싼 철도요금을 지불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 당시 350%가 넘는 적자규모를 키운 정종환, 오세훈, 허준영, 정찬영, 국토부 관료 집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하 장관과 코레일 사장 등은 대한민국 공공철도 역사상 철도5적이 될 것이다. 지난 5년도 모자라 앞으로 5년 동안 민영화 주술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끝내 대한민국의 국부를 재벌들의 손으로 넘기려는 이들이야말로 민영화 철밥통이다. 민주당은 이 철도5적들과 민영화 철밥통들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특히 13일 만에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되고, 타결의 희망이 생기는가 했는데, 30분 만에 공기업 철밥통 절대 타협은 없다고 외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꼭 기억해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