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민주당의 혁신,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들자"

 "민주당의 혁신,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들자"

제1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민주당의 독한 혁신,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매서운 견제, 민생을 살리라는 주문 이 세 가지가 명절에 만난 국민들의 이야기였다. 민주당의 독한 혁신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주당의 생존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기에 민주당이 이제는 그길로 확고히 가야 한다. 오늘은 민생을 살리라는 주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지난 연말부터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엔저의 영향 탓도 있지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더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전체 15.47%이며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하이닉스까지 총 5개 극소수 기업이 전체 25. 83%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현실이다.

    

삼성이 기침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몸살이 나는 수준을 넘어 중병을 앓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아무리 사상 최고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해도 현대자동차의 해외점유율이 비학적으로 늘어도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지표는 불행히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소득에서 기업소득이 6% 늘어날 때 가계소득은 12년간 7%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모순을 바로잡아야할 국가 즉, 정부는 모순으로 인식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조장하기에 바쁘다. 한 언론은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 몰아주고 있는 나랏돈이 한해만해도 126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경제주체만이 혜택을 독점하는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왜곡된 자원배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국부를 몰아주고 잘못된 경제구조를 방치하면서 성장에도 다수 국민이 불행한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순을 바로잡지 못해 정말 뼈아프다. 이런 아픈 과거가 있기에 새누리당 정부 5년, 앞으로 5년은 아예 이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몰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각오는 정말 비상해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내용으로 당의 체질과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이제 새로운 경제구조를 당의 경제 정책으로 전면화해야 한다. 어떻게 혁신하겠나. 과거를 평가할 것 없이 새 출발의 기대감만이 있는 것이 장점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우리 국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맡기기에는 막연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과거라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다음을 준비한다면 과거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다. 민주당의 독한 혁신의 정책적 방향은 경제민주화의 방향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소속의 기초에서 광역까지 모든 지자체 아니, 국회까지 민주당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임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 4년간 경제민주화 정책 실천 평가지표를 만들고 엄정히 평가해서 재공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평가의 틀을 민주당에 조속히 설치하자.

    

그리고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외주용역 해소 계획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가 지방선거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그간 새누리당의 반대로 가로막힌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민주화 입법 특히, 을들을 위한 입법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독하게 마음 다지고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전면적으로 들자. 이것이 정치에 빠진 서민의 삶과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