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대한민국 정보-사법기관이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한건가"

"대한민국 정보-사법기관이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한건가"

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중국 측의 증거 조작범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었이겠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중국 공문서 위조를 주도했거나 최소한 연류 돼서 중국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쳐나야 직성이 풀리겠나.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대선 직후인 지난 1월 검찰 구속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대선 기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선거 공정성 훼손 의혹, 경찰의 수사 왜곡 축소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시기에 국정원 작품이다. 국정원이 세간의 눈을 흐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초기부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형국이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보고, 언론을 얕잡아 보고, 야당이 물러 터져 보였으면 행복을 찾아 이 땅에 어렵게 온 한 사람의 일생을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저리도 무참하게 짓밟는 짓을 벌이겠는가. 일련의 정보 사법기관들이 상상을 뛰어 넘는 행태를 보고 있으니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이 정도면 이미 국민의 통제력을 벗어났고, 정권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을 의지도, 자격도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한국 빙상계의 을, 안현수의 금메달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다.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빙상연맹의 파벌 싸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만이 유일한 올림픽 정신이라는 점에서 한국 엘리트 체육의 특정인 중심의 파벌과 알력 다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최선을 다해도 파벌과 불공정, 부조리에 시달리는 우리 빙상계, 체육계의 모습을 보면서 부당한 갑을관계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보고 있다.

    

차제에 제2의 안현수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 엘리트 체육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긴 하나 동계올림픽대회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선 비공개적으로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막을 책임이 있는 문체부를 질타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이를 언급해도 될 일을 굳이 공식석상에서 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에 까지 영향이 끼치도록 혼냈어야 올바른 태도였나.

    

항간에 대통령이 국민적 흥분에 슬쩍 얹혀가는 것은 아니냐는 소리도 있는데 이번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똑똑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