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헌재출신-전두환 감형한 권성, 정당해산 변호 청구는 부적절"

"헌재출신 권성, 정당해산 변호 청구는 부적절"

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4년 2월 1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헌재 정당해산 청구는 일반 헌법소원과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흠결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재판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이 서둘러 사임하고 정부는 전 헌법재판관인 그분을 곧바로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 변론인으로 선임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이번 사건을 결정할 다수의 현직 헌법재판관과 부장판사, 배석판사와 오랜 근무경험과 학연으로 얽혀있다. 박근혜정부는 재판관들에게 헌법이 정한 정당해산 근거를 충족시킬 만한 논리적 근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더구나 권성 전 재판관은 매우 정치적이며 편향적인 판결을 남겼던 분이기도 하다. 그는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목적 살인 등 재판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장본인이다. 그는 당시 그 이유를 항복한 장수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더 이상 정치보복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복한 장수라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더구나 당시 그는 쿠데타 단죄 시도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으며, 심지어 옥중에서 단식까지 하며 법의 심판을 끝까지 거부했다. 그런 사람에게 항장이라는 말은 과분하기까지 하다.

 

또한 정치보복을 이유로 감형했다는 것은 엄정한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잣대인 것이다. 그런 분이 정당해산 심판의 정부 대리인라면, 어떻게 정부의 논리를 신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는 항변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한 정당의 소멸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우리 헌법의 가치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엄정한 시험대라고 여긴다면 권성 전 재판관 같은 분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는 2월 12일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관을 방문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노동착취 실태를 확인했고, 박물관 측과 이주노동자 간의 체불임금 지급, 처우 개선 등 합의를 중재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교문위에서 우리당 도종환 의원께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새롭게 공연할 팀의 계약내용 또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노동착취, 공연단원의 비행기 티켓 보관 등 인권침해 내용이 그대로 계약서에 들어있다. 두 건의 노예계약서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친필 사인이 서명돼 있다. 노예계약을 몰랐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해보고자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정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예술인들의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음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사건이 매우 부끄럽고 충격적인 것은 문화융성을 부르짖는 집권당의 사무총장의 앞마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화, 인권, 노동에 대한 인식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의 비정상부터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 새롭게 공연할 팀의 노예계약서도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예술비자를 발급 받아 활동하고 있는 5천5백 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최고위가 끝나자마자 저와 해당 지역구의 이윤석 의원, 을지로위원회의 은수미, 이학영 의원과 함께 전남 신안으로 간다. 최근 한 염전 업주가 지적 장애인과 노숙인을 꾀어서 제대로 된 숙식과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노예노동을 시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6년부터 수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인권 유린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을지로위원회가 내려가서 문제가 됐던 현장을 둘러보고 신안군 관할경찰서,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합동대책을 가질 것이다. 회의에서는 구출된 두 분 이외에 업주에 의해 감금되었던 또 다른 피해자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또한 합동회의를 통해 향후 경찰과 인권단체 공동으로 합동 실태점검과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 계획이다. 사건의 실상을 상세히 듣고 와서 관련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