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06) 우원식 언론보도 - 인권위 혁신TF "MB정부 이후 인권위원장들 의도적 업무 방기"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본연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태만하게 해 인권위가 지난 정권에서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혁신 TF는 인권위가 인권 현안에 적절한 대응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안석모 당시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직원 15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내부 혁신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TF는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기소(2009년),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2010년) 등 9개 이슈에서 인권위가 '침묵'한 점을 들며 "이런 사례는 이명박 정부 이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현병철 위원장 시절 주요 이슈들이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의 적극적인 저지로 부결되거나 회의 통과가 지극히 어려워지면서, 실무자들이 적극적 대응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됐고 의지도 지속적으로 감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적시성을 놓친 핵심적인 이유는 현안 대응에서 정무적 판단권이 있는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의도적 방기와 태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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