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06) 우원식 언론보도 - "과거 인권위 정무적 판단에 인권현안 적시성 놓쳐"

우원식 의원 '인권위 업무혁신 TF 보고서' 공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혁신을 위해 운영했던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팀'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인권위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간부들 때문에 현안 인권문제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를 통해 제출받은 '업무혁신 분야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TF팀은 인권위가 인권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역할도 피상적이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먼저 업무혁신 TF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도 관련 MBC 피디 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자유 침해, 2008년 집시법 위반으로 야간 촛불집회 불법화, 용산 철거민 참사, 국정원의 인권침해행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행위, 백남기씨 사망 사건 등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적시성의 문제'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TF팀은 "인권위가 인권이슈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례는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그 원인이 "현안대응에 대한 정무적 판단권이 있는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의도적 방기와 태만"이라고 밝혔다.

전임 위원장인 현병철 위원장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현 전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저지하면서 전원위원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실무자들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부담을 가지게 되고 대응 의지가 떨어졌다는 것이 TF팀의 결론이다. 

TF팀은 "일상 활동 차원에서도 그동안 실무진들은 세월호나 백남기 사건 등 주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사업무 담당자나 상급자인 과장 등에게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으나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는 현 전 위원장 때뿐만 아니라 현 이성호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다. TF팀은 "고착화된 복지부동의 분위기는 위원장이 교체됐다고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특히 보수적 정치환경 속에서 실무자들은 알아서 기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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