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인터뷰] 국회 담장 허물기 제안하는 우원식 의원

국민에게 앞마당 내주어야 할 때죠"
[인터뷰] 국회 담장 허물기 제안하는 우원식 의원


국회 안에서도 담장을 허물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담장을 없애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국회 안에서 처음으로 ‘담장 없는 국회’라는 화두를 던진 내부인인 셈이다. 우 의원은 담장이란 마음의 장벽일 뿐이라고 한다. 이제 국민들에게 마당을 내주고 국회가 국민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한다.

“작년 겨울에 국가보안법 폐지 싸움을 하던 중 한총련 학생들이 국회 타워크레인에 올라 시위를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의원들과 함께 그 친구들 내려오게 하려고 밤새 옆에서 설득을 했었죠. 그런데 문득 담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들이 국회에 들어올 때 별 제재가 없었던 거거든요. 아, 담장이 있다고 사람이 못뛰어들까. 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구나. 사실 그건 마음의 장벽이구나 하구요.”

우 의원은 “관공서들이 담을 허물고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회라고 거기서 예외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마당 국민에게 내주고 처벌·보안 강화하자

“보안문제요? 기술적 보완으로 시설물 내 검색 보안 장치를 강화하고, 경내에 시위 등이 발생한다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국회 보호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회 마당을 국민에게 내주는 대신 내부에서 처벌과 보안을 강화하자는 거지요.”

국회 담장은 우 의원에겐 군사정권 시절의 통행금지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통행금지 때도 그거 풀면 청소년들 난리난다, 불법 행위들이 난무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지하고서 아무문제 없었잖아요.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구요.”

한편으로 시위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최루탄, 백골단 없어졌고 시위가 한층 성숙되게 정착되고 있잖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에요. 국회 안이라고 시위를 못하라는 법은 없죠.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시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충분히 성숙한 모습들을 보이리라 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북한산 너구리가 한강에 와서 물먹고 가는 서울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꾼다고 했다. 국회 담을 허물고 한강과 연계해 생태학습장을 만들어 아이들의 교육현장도 되고 자그마한 공연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지난 4월 여의도 윤중로 축제 때 국회는 처음으로 시민에게 문을 개방했다. 아이들과 가족단위 시민들이 국회를 찾아 도시락도 먹으며 자유로이 산책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축제 기간, 특별한 사건·사고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더군요. 그런 풍경들을 생활공간인 국회 안에서 매일 본다면, 의원인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 무얼 해야 겠다는 생각을 늘상 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 의원은 낡은 권위의식이 국회의 변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본다. 보좌관 시절인 지난 14대 국회 때, 그는 빨간 카펫이 깔린 주출입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경위들과 매일 아침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17대 국회는 열린 국회, 개혁 국회를 표방했다. 엘리베이터 특권 폐지 등 개혁적인 모습 보이기도 했다. 우 의원은 더디더라도 변화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한다.

과거 군정권 ‘장식품’에서 미래 ‘타운 개념’ 국회로

“마지막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담이죠. 국민 속에서 선출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국회가 안전을 이유로 모든 문을 걸어 빗장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담은 국회가 국민과 갈라선 상징이죠. 이제 국민들이 들어올 때입니다. 국회가 할 일은 사실 담장 밖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죠.”

우 의원은 ‘국회 담장 허물기’ 안을 당 내 의원 소모임 ‘아침이슬’에도 공식 제안을 했고,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놓은 상태다.

세종로에 있던 옛 국회의사당에는 담이 없었다. 유신정권은 4.19 등 반독재 시위의 상징이던 국회를 여의도로 보냈고 주위를 담으로 둘러쌌다. 우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군사정권 시절의 ‘장식품’이나 ‘껍데기’가 아닌 제대로 된 입법기관이 되려면 본래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 연구와 생산기능을 강화하다보면 미래의 국회는 ‘건물’이나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닌 담을 넘어 ‘타운 개념’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5/10/26
최문주 기자 cmjo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