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 서신]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학교 지원대책

안녕하십니까. 우원식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계 관계자, 학부모 단체 여러분들께 한겨울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전기요금 걱정없이 싼 가격으로 냉난방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16.2%)하여, 중소기업용(kW당 80.07원)보다 훨씬 낮은 요금인 생산원가(74.61원)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및 교육시설도 현재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22.9%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당은 12월 7일 산업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와 보육시설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준 것입니다.

그동안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서 각 학교가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32.4% 중 나머지 부분은 교육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당과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을 15% 할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월 100kW 이하 사용가구에 대한 할인제도를 통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75만 가구 중 14만 가구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약 81%인 61만 가구가 추가로 요금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수준으로 전기요금 20% 할인제도를 신설하여 유족을 포함한 약 5,500여명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서민주택용(월 200kW 이하 사용가구), 중소기업용(계약전력 300kW 미만), 농사용 전기요금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류·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화물터미널이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등 총 445개 업체에 대해서도 산업용 요금을 적용할 것입니다.

교육 관계자, 학부모 단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비리사학 근절과 건전사학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영이 건전한 우수사학들에게 행정⋅재정적인 특례와 재정보조를 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은 사학운영자·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립학교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당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 건전한 사학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학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사학 발전 및 육성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건전사학 지원 육성법’ 제정 등 건전사학들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과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당과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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