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기득권만 보호하려는 선거법 개정 지연처리를 규탄한다.

우리 정치 신인 예비후보자들은 국회의장과 3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19일까지 합의 처리키로 한데 대해 분노의 도를 넘어 절망의 심정으로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투명한 정치의 실현과 구태 정치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공평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 정치개혁의 초석을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어 왔다.

그간 선관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의 개혁적인 선거법 제의가 있었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자금 투명화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 신인들의 예비선거운동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 허용키로 하는 등의 정치 개혁안을 어렵게 마련해 왔다.
그러나 위헌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서 이미 마련된 정치개혁안을 사문화 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더 이상 선거법의 처리 지연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의 미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신인들의 발은 묶고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되는 구태정치의 현행법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 일치에 따른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명함한장 조차 돌리기 어려운 정치신인들에 비해 선거법 개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현역의원이 이익을 본다는 것도, 현역의원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선거법 개정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역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 지연처리 등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심판은 더욱 더 준엄해 질 것임을 현역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있어 미합의 사항에 대한 쟁점은 국민 앞에 모두 드러나 있다.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리가 필요한 때이다. 국회의장과 3당 대표는 오늘이라도 당장 선거법 협상을 타결하여 위헌 상황을 마무리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등 국민에게 안정된 총선일정을 제시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2월 4일
노원희망포럼대표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