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11.4)_ "국가기관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국가기관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 채널: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FM 95.1)

■ 방송일시 :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07:30-07:45

■ 진행 : 송정애 아나운서

■ 인터뷰 :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 주요내용

송정애 : 예. 어제 전병헌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서 "민주당의 완승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최고위원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우원식 : 예. 전병헌 대표의 말뿐 아니고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올해 선정한 우수 국정감사의원에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로 23명이 꼽힐 만큼 이번 국정조사, 민생현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견제하고 그 대안을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송정애 : 특히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원식 : 예.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이게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사이버사령부도 연계되어 있고 보훈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행정기관들이 동원된 정권차원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부정과 공무원의 정치개입이 있었던 점이.. 그걸 밝혀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 용기 있는 검사의 고백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국정원의 혐의는 알려진 것에 비해서 훨씬 대규모적 이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 내에 수많은 압력과 위협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을의 눈물을 닦는 국감이라는 목표에 따라서 민주당은 우리 사회 을들이 어떻게 눈물을 그동안 흘렸는지 그리고 갑들이 그동안 어떤 횡포를 부렸는지, 국민 앞에 똑똑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들의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아냈고요. 그만하면 꽤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반면에 정쟁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 예.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정쟁이란 게 뭔지 자세히 살펴봐야하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국정원이나 군 기관까지 대선에 개입한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을 일부 언론에서 정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세우는 일. 이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의 축이였는데 그런 점에서 역할을 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송정애 : 예. 아직 정보위, 여가위, 운영위의 국감이 남았습니다. 여기선 어떤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될까요?

우원식 :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특히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개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 파헤쳐야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나 운영위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될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갑의 횡포를 막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더 해나가야죠.

송정애 : 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께서도 입장표명을 하신 바 있는데요,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될런지요?

우원식 : 그 앞에선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핵심정보기관이 아주 광범위하게 선거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존에 겨우 댓글 몇 개 운운하던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남 이야기할 듯이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의 수혜자는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으신데 저희가 보기에는 댓글로 대통령이 당선됐느냐가 아니고.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철저한 수사의지를 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사실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막기 위해선 철저한 수사가 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점들..국가기관 전체가 동원이 돼서 많은 부분이 동원이 돼서 불법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정애 :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또 전교조 대선개입 의혹 주장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 그런 게 있으면 조사해야죠.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물타기를 위한 발표라고 생각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내고 그것이 불법적이라면 처벌이 돼야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송정애 :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원식 : 그건 김한길 대표가 연대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김한길 대표가 그런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분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그것을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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