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정관용(03.31)_"기초공천폐지,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해"

"기초공천폐지,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3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략)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유기준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약속 어긴 것은 국민 앞에 사과한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니, 꼭 공천 안 하는 것만이 정치개혁 그렇게 답이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후보가 난립하고, 무자격자 검증이 어렵고, 이런 문제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 우원식> 네.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정당이 정당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사과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과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 공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거기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약속은 못 지키겠다고 그런 약속 얘기도 아니고. 이건 못하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당시에 당의 대표도 황우여 대표고요. 당시 선대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 출신 아닙니까? 이미 이런 문제를 다 검토하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그 동안 개입하고 정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현역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원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든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약속을 한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의 한 일환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 정관용> 네.

◆ 우원식>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의 의사를 물어보려고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한 건데.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되냐.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랬더니 청와대는 그건 정당끼리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왜 나보고 그러냐.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건 정말 후안무치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법안 통과시킬 때는 저희 보고 그거 통과 안 시키는 게 새 정치냐, 이렇게 훈수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기초선거나 그 이외의 여러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건 여의도 문제라고 나 몰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정말 최선의 새 정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이 불리하면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비겁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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