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이 만들어낸 선택,
희망을 만들어 내는 정치로 답해야합니다.
-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
이번 선거는 국민의 절망이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12.5%에 이르는 청년실업이 만들어낸 선거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대학등록금과 치솟는 전월세가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완전책임보육 공약파기가 만들어낸 선거이고, 불안한 노후와 손쉬운 해고 위협이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상시적인 차별과 해고에 내몰린 1000만 비정규직과 벼랑 끝에 몰린 600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눈물이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신음하고 빚 독촉에 시달린 절박한 삶들이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선거이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국정교과서와 위안부 한일합의가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진실을 인양해야한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마른 눈물이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OECD 최장시간노동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더욱 가난해진 모순이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이 절망들과 잡은 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반성 없는 권력이 만든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의 정치로 응답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에 절망하고 불평등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20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총선의 민심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니며, 재벌대기업만의 성장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은 가장 낮은 곳부터의 성장이며, 절대 다수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방향과 목표는 중소기업의 성장, 골목상권의 부활,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입니다. 안전과 보건, 생명, 노동에 대한 분명한 규제여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핑계 삼아 특정 대상, 특정계층에 매달린 정책 방향은 이제 폐기해야합니다. 앞으로는 보편적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당면한 목표여야 합니다. 질 높은 일자리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방향과 목표에 걸맞은 법제도와 예산을 만들고 관철시키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목표도 방향도 모두 틀렸습니다. 총량적인 경제성장도 실패했고, 평균적 공동체 성원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 동반성장도 실패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성장, 항아리형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성장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불어 성장이며, 포용적 성장의 길입니다.
불가피한 구조조정도 책임과 부담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진 만큼 가진 만큼 부담을 더해야합니다. 그래야 당면한 경제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아래으로부터의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은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진 사람들과 책임질 사람들이 그만큼 덜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당면한 위기의 극복은 사회적대타협과 새로운 일자리 뉴딜을 통해 시작해야합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는 상황에서 민생 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특권과 특혜는 없애고 입법부의 권한은 강화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는 없애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미 제안된 제도적 개선안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20대 원구성이 되자마자 가장 우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은 강화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증인불참,위증, 자료미제출에 대한 국회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예결위를 상임위화하고 정보위를 전임상임위로 만들겠습니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분야별로 복수화하겠습니다.
넷째,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정치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16년 만에 접한 여소야대, 야 3당 체제는 새누리당 10년 무능과 절망을 바꿀 정치개혁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결선투표 도입,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 등 야권의 합의안을 만들어 집권여당과 맞서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 대통령제 개혁 등 개헌 의제와 일 하는 국회를 만들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야권정치개혁협의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체성과 원칙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3당 체제에서 제1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은 단순히 협상전략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분명한 원칙과 뚝심으로 관철시켜나가는 역할입니다.
저 우원식은 대선 이후 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당, 청와대와 50일간의 정부조직협상에서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정석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갑을문제 갈등의 현장에서 기업, 정부,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수많은 상생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연하지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그것을 협상의 불가피함으로, 의회주의의 품격으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4.13투표혁명이 바라던 간절한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고통 받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협상과 타협은 유능하게 하되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바꿀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지키는 데는 비록 강경하다는 말을 듣더라고 타협하지 않고 추진하는 민생대표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박근혜 새누리당 8년 간 만들어놓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테러방지법 재개정, 한일 위안부 합의 재개정, 국정교과서 정상화 등 각종 국기문란, 국가시스템 붕괴를 바로 잡을 진상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속에서 신뢰받는 정당, 발로 뛰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총선민심에 응답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인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득권과 맞서는 원칙과 가치와 노선이 분명한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힘없고 빽도 없는 이들이 기대고 든든하게 여길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당이 강력한 민생정당,‘을을 지키는 정당(을지로정당)’으로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당 123명 국회의원이 권력의 한 복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한 복판에서 뿌리내리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당이 수권세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며, 제가 원내대표선거에 나온 이유입니다.
좌클릭 우클릭, 중도로 가야한다는 논쟁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상입니다. 살아 숨 쉬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 우리당의 깃발이 있어야 밑으로부터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길도 오로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치열한 실천을 통해 법과 제도로, 예산으로 결과물을 내놓아야 가능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정책과 법안, 예산을 협상의 중심에 놓고 돌파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로만할 때,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겨온 우원식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고 4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1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 삶속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온 사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우리에게도 아픈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원칙한 타협이 상생정치가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진정한 상생정치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훼손하는 일에는 용감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며, 이를 위해 타협과 협력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타협하고 협력하겠습니다.
2016. 4. 29
우원식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약력
경동고, 연세대, 연세대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석사)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 인권위원회 민권부국장
제17·19·20대 국회의원 (서울 노원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선대위 총무본부장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최고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겸임교수
현)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연맹장
현) 독립기념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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