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 - 11월 21일 건교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 결정이 관건입니다.

창동차량기지이전사업진행상황보고(우원식).hwp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 - 11월 21일 건교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 결정이 관건입니다. 1. 그동안 기초적인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해 주민여러분께 보고드리지 못했습    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단계에까지 접근되어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그동안 노력으로 건교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 우 높아졌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지하철4호선 노원구 당고개역부터 진접·오남역까지 연장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서 간략 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확정되기까지에는 3단계의 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편입(20년 단위 계획) - 두 번째 : 광역철도·도시철도 여부 결정 - 세 번째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편입 (5년 단위 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편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기본계획에 편입되어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20년 단위 계획의 기본계획)은 건교부 광역교통 심의위원회에서 11월 21일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건교부에서 20년 단위로 세워지는 광역교통 계획으로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계획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 우원식의원(노원을구)과 박기춘의원(남양주을구)은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사업이 기본계획에 편입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회의원 9명   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꾸준히 설득해   왔습니다. - 현재 건교부는 기본계획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기획예산처는   동 사업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됨> - 그러나 최근 우원식의원과 박기춘의원을 비롯한 추진위원회의 설득으로 기획   예산처의 입장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11월 21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 현재시점에서 가장 급선무는 건교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1월 21일에 20년 단위 계획의 기본계획에 편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20년 단위 계획의 기본계획에 편입되는 것은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정   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편입되면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에 편입되면, 이후 5년마다 세워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편입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 이후에도 광역철도로 할 것인지, 도시철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광역철도로 지정될 경우 국비가 75% 지원되어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나,    도시철도로 진행될 경우 경비의 50%만 지원되어 경기도 등 지자체가 사업 추진    함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 만약 광역교통 기본계획으로 편입하는 노력이 불발로 그칠 때는 지방재정의   형편을 고려할 때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은 언제 될지 요원해지는 것임. 4. 2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빠른 시일안에 5년 단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제    입니다. ○ 참고로, 11월 21일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2월말까지는 5년 단위로 이루어     지는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 사업이 11월에 기본계획에 편입   되더라도, 12월에 곧 바로 시행계획에 편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기본계획에 들어간 사업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얼마나 경제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정부의 예산이 정식으로 책정되어야 진행되는 것   이고, 타당성조사만도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5년 단위 시행계획에 편입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5. 향후 우원식의원과 박기춘의원은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 사업이    11월 21일 건교부의 광역교통심의위원회의 20년 단위계획의 기본계획에 편입    시킨 후에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5년 단위    시행계획에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내일(21일) 건교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 회의에 관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