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도시가 살기좋은 도시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시가 살기좋은 도시이다.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에 이어 경기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폭행 등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사라진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부모들의 눈물과 호소가 그칠 날이 없다. 어쩌다가 내 자식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불안한 나라’가 되었는가를 탄식하기에 앞서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가를 되묻게 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공허하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시가 진정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들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는 도를 넘어섰다. '200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만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8,90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5,202건이 아동학대로 판명됐다. 아동학대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 어린이들의 성범죄 노출은 이보다 휠씬 심각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가 2004년 702건, 2005년 770건, 2006년 837건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는’ 성폭행범을 또다시 거리로 내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범들에 대한 방치 및 관리 부실이 제2, 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도 어린이들에게 있어 안전지대는 아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스쿨존은 2004년 887곳, 2005년 905곳, 2006년 1,014곳, 지난해 1,030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4년 11건, 2005년 41건, 2006년 56건, 2007년은 8월까지만 40건이었다.

과거에는 비록 못 먹고 못 살기는 했어도 한동네 어른이 같은 마을의 어린이를 직접적인 범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제는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좋은 어른도 어린이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어린이 대상 범죄가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피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각 기관 및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괴 방지, 아동학대 예방, 교통안전 등을 위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의 징역형은 19%에 지나지 않고 81%가 벌금형(35.4%)이나 집행유예(45.6%)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학교도 사법당국과 협조해 유괴 방지 및 성범죄 예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반짝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반의 편성과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어린이는 차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며 자라야 한다”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기대한다.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