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이중플레이와 거짓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답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플레이와 거짓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답해야 한다.

2007. 5. 7
국회의원 우원식

서울시 소각장 광역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은 행정이 주민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신뢰 회복의 핵심은 진실을 말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심지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주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가 시장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하고 있건 간에 서울시장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다.

서울시장은 노원구의 무지개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낸 민원에 대해서 2007. 4. 17 다음과 같이 오세훈 시장명의의 회신을 보내면서, 소각장 가동지역 피해지역의 범위 확대에 대하여 법령이 개정되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시장도 2007. 3. 29 주민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서약을 했다.

“현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법이 개정되어 간접영향권이 확대된다면 우리시에서는 법에 따라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무지개아파트는 현행법에 의한 협의 대상이 아니며 향후 법 개정이 된다면 편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오세훈 시장 명의 회신, 2007. 4. 17)

“폐촉법이 개정되어 영향권 지역이 확대되면 서울특별시는 법에 따라 영향권내의 주민들에게 법에 따른 지원을 다 하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쓴 서약서, 2007. 3. 29)
그러나 한편으로 서울시장 명의의 공문으로 주변영향지역의 확대나 조정은 인근지역의 연쇄적 유사민원 발생의 우려와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어 공동이용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서울시가 환경부에 보낸 회신 문서, 2007. 4. 10, 4. 20)

즉,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은 노원구 지역주민에게는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문서를 보내고 서약까지 하는 등 개정에 반대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부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에서는 개정에 반대하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주변영향지역 확대나 조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와 서울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사안이며, 서울시가 반대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예산확보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시장이 지역주민에게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지역주민에게 생색내기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거짓말의 결과는 주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하게 될 뿐이다. 오세훈 시장은 두가지 문서에서 상반되게 언급하고 있는 지원지역 확대·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시점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은 그동안 사실을 다음과 같이 왜곡하여 왔다.

“....수도권매립지가 현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는 매립이 종료될 것이 예상됨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가동중인 자원회수시설의 여유용량을 이웃 자치구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오세훈 시장 명의 회신, 2007. 4. 17)

그러나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의 3개 소각장의 가동율이 2005년 수준일 경우 즉, 광역화가 안되더는 경우에도 2041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서울시 주장하는 2022년과 19년의 사용기간 차이가 난다.


※서울시 소각장 광역화 여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수명(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나리오1 : 서울시가 세운 광역화 목표를 70% 달성했을 경우 → 2044년
※제2차 수도권매립지종합관리계획 확정내용
시나리오2 : 서울시가 세운 광역화 목표를 100% 달성했을 경우 → 2045년
시나리오3 : 서울시의 3개 소각장(양천,노원,강남)의 가동률이 2005년 수준일 경우 → 204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는 2022년 매립 종료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광역화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쓰레기 대란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주민들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는 2006년에 제2차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을 세울 때 이처럼 매립지사용기간이 반입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역화를 관철하기 위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거에도 서울시는 현재의 각구별로 소각장을 지을 때도 과도한 용량이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수백억원의 예산낭비와 현재의 광역화를 둘러싼 갈등을 스스로 야기했다.
또한 2003년 노원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 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까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주민들의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거짓과 왜곡으로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있다.

창조적 행정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