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02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오늘로 원내대표가 된지 딱 3주가 됐다. 3주 만에 이렇게 현장최고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협치는 여야 간의 협치를 말하기도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과의 협치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원내대표실의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지역위원장님들께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라.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전주에서 최고위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적 질서를 바꾸려한 개혁운동이었으며, 외세의 침약에 맞선 민족운동이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려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의 기치는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 포악한 것은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구한다는 제폭구민이었다.

이는 2016년 겨울 국정농단에 맞서서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쳤던 광장의 촛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동학농민군들처럼 전북도민들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64.8%라고 하는 전국1위 득표율로 정권교체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주셨다.

그 기대에 늘 어긋나지 않도록, 민생이 다시 꽃피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을 찾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그리고 정부혁신도시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도민들과 한 약속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정부가 2017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민생안정 양극화 완화 경제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3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대형 SOC 사업이나 선심성 지역 예산, 국채발행 등 예산의 3대 고질병이 없는 모범적이고 시의적절한 추경안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추경안이 국민들에게는 일자리의 숨통을 틔우고 정치권엔 협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청년실업률이 올해 4월 11.2%라고 하는 최악수준이며, 전체 실업률을 4.2%로 17년 만에 최악의 상태이다.

한마디로 청년고용재난에 직면한 상황이고, 연속 5분기 하위소득계층 20%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서 민생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여야가 협치 대신 대립으로 추경의 적기를 놓치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고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3차례나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야당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위기 극복에 함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특히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서 가뭄 추경 등 시급한 민생현안의 추경안 반영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바, 야당과 다방면으로 협조해가면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협치 추경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오늘은 헌재소장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날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경제문제, Al 재발 등등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 국정공백이 장기화 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야당에 호소한다.

후보자의 도덕성은 철저히 검증하되, 무분별한 먼지털이 식 신상공개보다는 역량과 정책검증에 집중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통 큰 협치의 자세로 대승적 협력을 거듭 요청 드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5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1호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발표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빈곤탈출, 소비여력 증가로 내수활성화, 정부재정부담 경감 등 1석 3조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중소상공인의 급격한 부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전 정부 시기인 지난해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율 결정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9명이 사퇴하면서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시한이 8월 5일인데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행이 더 장기화 될 경우에는 정부가 아무리 국정목표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해도 실현할 방법이 없게 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동계의 고민과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도 되어 있다.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개혁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첫 징검다리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이 포스팅에 사용된 사진은 연합뉴스와 뉴스1에서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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