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원내 100일 상황실 우체국 집배원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등 원내 민생상황실이 현장 방문 첫 일정으로 여의도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체국 집배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에 설치된 민생상황실 소속 의원님과 함께 집배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민생상황실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만들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했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거시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민생상황실은 각계각층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현장을 찾아 청취해서 완성도 높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오늘 현장 방문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분야 중 우체국 집배원의 처우개선, 증원 등에 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설명 드리기 위해 온 것임.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한 우체국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

최근에서야 진행된 노동부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이 현실이 확인됐음. 집배원 분들의 평균 근로 시간이 14시간 가까이에 이르며, 한 집배원 분은 지난해 9월 무려 104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답했음. 

집배원 한 분이 취급하는 우편 물량이 무려 1032통인 반면,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은 2.7일에 그친다고 조사됐음. 그런데도 이전 정부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일반 사람들은 집배원도 공무원이니까 좋은 직업 아니냐고 말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더구나 일반 공무원 외에도 별정 우체국 소속, 택배 비정규직 등 개선이 시급한 열악한 처우에 놓인 집배원들이 너무나 많음.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바로 이런 집배원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것임. 

이번 추경안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형평성 해소에 초점을 맞췄음. 현재 무기계약직 인원 3,000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임. 동일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공무단계적인 계획 아래, 올 추경을 전환 예산을 편성했음. (※100명 무기계약직 공무원 전환)

더불어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과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증원도 절실하며, 전체적인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에 맞춰 집배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도 이뤄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경안 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함.  

야당은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기라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집배원 분들의 열악한 현실을 안다면 그런 비난은 온당치 않음. 국민에게 안전과 복지 등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집배원, 경찰,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늘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다행히 야당도 추경안의 필요성에 점점 공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류가 있으며,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안에 자당이 생각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임. 

추경은 적시에 투여되어야 하는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함. 하루 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서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집배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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