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신경민 의원 주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융합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중심의 5세대(5G)통신 시대를 앞두고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신경민 의원님, 녹색소비자연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중기과제로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신비 인하에 관련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통신비’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가계통신비의 통신서비스 요금 비중은 전체 통신비 중 55%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은 이 서비스 요금에 집중되어, 실제 인하에 따른 소비자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통신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체계를 구분해 개념을 재정립하여 올바른 진단을 통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통신 시장에 대한 균형 있는 진단과 인터넷 부가서비스 전반의 이용자 편익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균형 있게 잘 수렴하여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내대표로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