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49차 정책조정회의 진행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6일 제4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원내대표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정조위원장님들께서 다 오셔서 원내회의가 꽉 찼다. 국정과제기획위원회 회의가 정리되어 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도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어서 한결 안정감이 높아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어제 아침 양국은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새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통한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에 이를 파탄 내려 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그 심각성을 대단히 높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 도발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화와 교류의 확대 속에서도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든든한 안보태세 확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

한편 한미동맹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무색하게 초당적 협력은커녕 새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사파적 대북관”, “북한을 향한 짝사랑” 운운하며 북한 미사일 도발을 문재인 정부 탓인 양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지난 9년간 북한의 도발 때 자유한국당 정권이 바꾼 게 하나라도 있는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블러핑’ 전략으로 도발할 때 자유한국당도 말로만 매번 ‘제재 블러핑’으로 일관하며, 결국 제재도 실패하고 미사일 개발도 막지 못 했다.

안보위기 국면에서도 색깔공세로 우리 내부를 뒤흔들어서 이득을 볼 대상은 북한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하루 속히 낡은 색깔론을 버리고, 안보위기에 맞서 제1야당의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7월 임시국회 3일째이자, ‘일자리·민생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0일 되는 날이다. 한 달 됐다. 이렇게 심의도 안 되고 한 달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침수된 울산 회야댐 인근에서 주민을 구조하다 스물아홉 나이에 순직한 한 소방관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추경이다. 그 소방관은 구급대원임에도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신 구조작업에 나서다 그만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이처럼 함께 일 해줄 동료가 부족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복지 예산, 중소기업 안심경영,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등 성장촉진 예산도 꼼꼼하게 반영했다.

더 이상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 앞을 가로 막는 일을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추경은 추경이고, 청문회는 청문회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제대로 일 한 번 해볼 기회를 달라는 법안 내용이다. 서로 얽히고설킬 일이 없는 내용들이다.

오늘 다시 야당에 협조와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추경과 인사로 발목잡지 않겠다”고 한 말, 이혜훈 대표가 줄곧 “국민들이 일자리를 원하니 추경 심사는 협조하겠다”는 다짐,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마땅히 국회 운영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상임위 심사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예결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의 최대화’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일자리만큼은 확실히 책임지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현실화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구직 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실업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 또한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한다고 한다. 그동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동일노동이라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200만 원 이상의 월급 차이가 나는 등 고용만 보장될 뿐 임금체계?승진?각종 복리후생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차별의 고착화를 타파하고 왜곡된 고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좋은 일자리의 최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업과 노동차별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