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민주 "檢, `관봉 출처` 권재진 즉각 수사하라"

민주 "檢, `관봉 출처` 권재진 즉각 수사하라"

입력시간 :2012.07.18 15:0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은 이석현 의원이 18일 대정부질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을 위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000만원의 출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은 즉각 권재진 법무장관(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석현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권 법무장관에게 “검찰이 권력 실세인 박영준·이영호를 기소하며 민정수석실은 왜 건드리지 않느냐”면서 “내가 조사했다. 출처가 민정수석실 돈이고, 국세청이 기업한테서 만든 돈이어서 이 정권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권 법무장관은 “민정수석실에 그런 돈 없다”면서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 총리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절차에 있어 편법을 동원,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의 국제정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 총리는 헌법 제86조에 규정한 바대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않았으며, 행정 각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변인은 김 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일정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못했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제적 망신을 산 국무총리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진짜 두려운 것은 제2의 정두언 체포동의안의 사태가 재발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일정 협의에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자유투표로 채택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자유튜표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정리하고 투표하면 김 후보는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김 후보에 대해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고,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해선 하루빨리 보고서를 채택해 대법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자”고 요구했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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