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황식, 한일협정 처리 후 브리핑은 왜 안했나?"
"절차적 정당성·정무적 판단도 오류, 與 김황식 해임건의안에 응해야" |
2012.07.18. 수 15:32 입력 |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문제가 없는 협정'이라고 한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 중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에 관해 정부를 잘 보호하는 협정이라고 했다"며 "우리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김 총리는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 것도 비밀로 처리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말도 사실이 아니다"며 "그렇다면 이를 처리하고 난 후 정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하지 않은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절차에 있어 편법을 동원해,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가 있어 헌법에 규정한 바대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않았으며 행정 각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을 향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일정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일정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과정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못했으며 국제적 망신을 산 국무총리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제2의 정두언 체포동의안 사태가 재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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