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28) 우원식 언론보도 - 與 "이건희 차명계좌 밝히고 법대로 과세해야"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이건희 및 재벌에 대한 봐주기가 없었다면 피해나간 세금 규모와 추가 확인된 차명계좌 규모를 명백히 밝히고, 법이 정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이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 규모와 의혹에 대해 이제까지 밝히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내) 이건희 차명계좌 TF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유권해석을 바로잡았다"며 "지난 20일부터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을 통해 1199개 외 추가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며 "금융위,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법적 해석을 통해 국세청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 입장을 바꾼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에 그간 잘못을 바로잡아 삼성과 국세청이 불신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은 경제정의 실현, 공정과세를 위해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삼성특검) 당시 MB정부 초기여서 국세청이 재벌 대기업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알면서도 눈감아준 것이라면 문제"라며 "무능해서 재벌 대기업의 세금 징수를 못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어쨌든 국세청의 원천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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