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27) 우원식 언론보도 - 당정, 주거복지 로드맵 협의…"주거복지가 당정 운명 좌우"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실수요자와 주거 취약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당의 운명이 주거복지 실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자체, NGO 등 사회 여러 주체와 손을 맞잡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권리보호방안 등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민주당의 명운도 주거복지에 달려있다"며 "전세,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최근 시장 변화를 보면 추가적인 카드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수요관리 실현과 더불어 공급 정책을 통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적 주택 공급 대폭 확대, 사적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임차인 권리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 (환경)를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로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 NGO 등 사회의 여러 주체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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