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6년 현재 공익법인은 3만4700여 개에 달함. 공익법인들의 연간 지출도 140조원이고, 자산은 226조 규모로, 많은 공익법인들은 교육사업,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지원, 예술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역할을 보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정농단 사태의 상징인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 기부금의 사적 유용 사건 등 일부 공익법인은 정경유착과 비리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익법인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지난 대선 당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혁으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법인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은 보장하되, 기부금의 유용 등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우리 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