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공천장사,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9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천장사,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지난 3월 15일 현기환 전의원과 3억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씨가 통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현기환 전의원은 거짓을 말하다 그 거짓이 들통이 난 것이다.

 

이 사건은 더 볼 것도 없다. 이들의 주장대로 그 돈이 500만원이라면 현기환 전의원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할 것이 무엇인가?

 

3억을 주고받았다는 쇼핑백 가방이 다 나왔는데도, 현영애 의원과 조기문씨는 5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두 사람이 수사전에 말을 맞춘 것 같다.

 

바로 이렇게 말을 맞춰 사건은폐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권이 없는 중앙선관위가 본인들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보안을 유지해가며 검찰에 고발할 것 아닌가?

 

중앙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이미 언론에 흘린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가 이 사건은 은폐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랬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유력인사가 이미 알았다는데 검찰은 반드시 이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

 

친박중의 친박인 현기환 전의원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현영애 의원과 조기문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만약 검찰이 현기환 전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자르기 수사를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은폐·축소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검찰은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 문제를 개인비리로 폄훼하고 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한나라당이 성난 민심 앞에 총선 패배의 위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실정과 단절하겠다고 당명과 색깔을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비상체제로 들어갔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1인 중심의 당 체제를 구축했다.

 

당의 비대위원뿐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박 비대위원장 1인 중심으로 유신과도 같은 일사분란한 체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 결과로 지금의 박근혜 유일후보의 옹립전당대회를 새누리당은 치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권력을 위임받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장사가 있었다. 그것도 친박중의 친박, 공천심사위원회의 박근혜 아바타라 불리우는 현기환 공천심사위원이 그 돈을 받았다고 한다.

 

더구나 현기환 의원은 비리사건과 연루되어 출마포기를 한 상태였다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을 강권했다고 한다.

 

사하 인터넷뉴스 1월 31일판에 당시 상황을 현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난 28일 아침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박 비대위원장께서 공천위원을 맡아 달라기에 두 번 고사했지만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위원직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즉 현기환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권력을 위임받은 공천심사위원회에 박근혜 의원이 직접 영입한 분이다.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분이다.

그리고 현 전의원이 지금의 돈공천의 주역이 될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돈공천 파동은 현기환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박근혜 의원이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천과정이 막강한 권력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아니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박근혜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 녹조라떼 사태에 하늘 탓만 할 거면 4대강 공사는 왜 했는가?

 

지난 6월 전국이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촌에서는 물대기 하느라 농부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식수대란마저 우려되는 4대강 녹조라떼 사태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돼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결국 22조 헛돈 쓴 4대강 사업의 진실은 가뭄에 논에 물도 못 대는 사업이고, 대규모 녹초라떼 식수대란 사태에 하늘만 탓하는 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 정말 날씨만큼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정부다.

 

국민의 70%가 반대해 왔던 4대강 공사를 날치기로 강행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수질개선이었다. 정부는 4대강 공사로 확보한 13억 톤의 물로 희석시키면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희석론’을 주장해왔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우려가 제기되자“4대강 로봇물고기를 풀어 수질을 실시간에 모니터링하니 안심하라”고도 했다. 수질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로봇물고기는 지금 어디쯤에서 혼자 헤매고 있는 건가?

 

4대강 녹초라떼, 녹색융단, 녹차곤죽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 수질대란 형국에, 4대강 사업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업일 뿐이다.

 

정부는 이제 답해야 한다. 4대강 공사가 끝나면 확보한 물로 희석해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지금 대규모 녹조라떼로 식수대란마저 우려되는 지경에 와 있는지 답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하늘 탓하며 천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녹조라떼로 인한 식수대란 우려는 엉뚱한 4대강 사업에 헛힘 쓰느라 대비를 제대로 못한 분명한 인재라고 봐야한다.

 

첫째, 4대강에 총 16개의 보를 쌓았으니 당연히 물 흐름이 정체되어 녹조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고금의 진리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식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정부는 그동안 22조원을 4대강 사업에 펑펑 쓰면서도 정작 상하수도시설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 식수대란에 직면해있다.

 

4대강 사업은 가뭄, 홍수예방, 수질개선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수질악화 대란을 만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흐르지 못하는 4대강에서 환경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

답은 하나다. 강은 본래대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 무노동 무임금을 부르짖던 새누리당은 8월 세비를 반납해야한다

 

새누리당이 8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현재 풀어가야 할 당면한 현안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무리한 무노동 무임금’을 부르짖던 새누리당은 전면파업으로 일관하고 계신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 즉각 상임위를 운영해서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해야한다.

 

행안위에서 새누리당 공천장사의 선관위 고발내용, 법사위에서 공천장사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 환노위는 컨택터스의 폭력 진압과 4대강 녹차라떼 대책, 국토해양위에서는 낙동강 4대강공사 비리, 보건복지위는 폭염피해 대책, 교육과학기술위는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중단, 고리1호기 재가동 등 원전문제, 지경위는 전력난 등 국민의 걱정을 해결해야한다.

 

국회 개원시 합의했던 민간사찰국정조사, 내곡동사저특검, 언론사파업 청문회도 빨리 시작해야하며, 임기가 만료되는4명과 공석인 1명을 포함해 5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진행도 시급하다.

 

9월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8월내에 산적한 현안들을 반드시 마무리해야한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당면한 현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협의에 조속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북한 수해피해 지원 촉구

 

북한의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70여명이 사망하고 400여명 실종, 4만3000세대 침수, 21만명 이재민 발생 등 가히 재난을 맞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들은 수해지원을 위해 39만달러, 국제적십자사는 31만달러, 세계식량계획은 336톤 곡물 지원, 베트남 정부도 쌀 5000톤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일본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현시점에서는 대북 수해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수해지원 물품 제공도 먼저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가롭게 관망만 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8.15 대통령 담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한다면서 북측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남몰라라 하는 것은 이산가족상봉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북한의 시련을 화해와 평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해지원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

 

 

 

2012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